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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알뜰폰·배달앱 등 비금융 자회사 허용한다" 금산분리 논의 본격화
금융당국이 금산분리(금융자본-산업자본 간 소유·지배 금지) 규제 개선에 본격 착수, 내년 초까지 구체안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비금융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방향으로 논의되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허용하는 것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2022.11.15 12:05
고용부, '대지급금' 가로챈 사업주 구속 "부정수급 의심사례 추가 조사"
#1.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A씨는 지원들을 근로자로 끼워 넣거나 제직 근로자를 퇴직자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총 1억5200만원(총 38명)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했다. 그렇게 거짓으로 타낸 대지급금을 근로자에겐 1인당 30만원씩 나눠주고 나머지 1억4000여만원은 본인이 편취했다. #2. 인테리어 업체 대표 B씨는 경영...
2022.11.15 12:01
국산 식량종자 키워 식량안보 지킨다…2025년까지 식량종자 보급률 60%로 확대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2025년까지 벼·밀·콩 등 주요 식량 종자에 대한 정부 보급종 공급률을 60%로 높이고, 종자 공급량의 5% 물량에 대한 비축을 추진하는 등 식량 종자 생산 공급제도 개선으로 식량안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
2022.11.15 12:01
올해 쌀 작황 부진 불구 15.5만톤 넘친다…구조적 공급 과잉 지속
올해 재배면적 및 단위면적당 수확량 감소로 쌀 생산량이 작년보다 12만톤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요에 비해선 15만톤 이상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 등 불안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을 조속히 매입하고 적정생산과 소비촉진 방안을...
2022.11.15 12:00
미래노동시장硏, 활동기간 두 달 연장..."12월 13일 권고문 발표"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만든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오는 12월 13일 권고문 발표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구회는 당초 이달 17일까지였던 활동기간을 2개월 더 연장키로 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15일 발족 이후 세 번째 기자 브리핑을 열고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
2022.11.15 12:00
금리 인상· 부동산경기 침체에 “韓, 내년 0.6% 성장 그칠 것”
내년 한국 경제가 0%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및 유럽 등 주요 국가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대외 여건이 좋지 않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국내 기준금리 인상이 내수를 위축시킬 것이란 관측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5%에서 인상 사이클을 종료한뒤, 하반기부터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강민...
2022.11.15 11:56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DMC역’ 이달 공급
현대건설이 이달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에 ‘힐스테이트 DMC역(조감도)’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DMC역은 지하 5층~지상 36층, 2개동, 전용 59~75㎡, 총 299가구 규모이며, 10년 동안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일반민간임대아파트로 조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선호도 높은 중·소형...
2022.11.15 11:31
서울 쌓이는 전세물건 1년새 70% 폭증
연이은 금리인상 여파로 전세시장이 극심한 침체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세물건이 5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약 70% 늘어난 것으로 2년 전보다는 무려 4배 많다. 전세물건 적체로 전셋값이 가파르게 내리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지는 역전세 우려도 커지고 있다. 15일...
2022.11.15 11:30
12억 이하도 중도금 대출...둔촌주공 첫 수혜
이르면 다음주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양가 기준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서울에서는 다음달 초 청약에 들어가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첫 수혜지가 될 전망이다. 전용면적 59㎡는 물론 국민평형인 전용 84㎡ 일부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
2022.11.15 11:30
“주택시장 경착륙 가능성 크다...복합위기 막을 정부 역할 필요”
한국주택협회와 한국건설사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주택시장 위기 진단에서 전문가들이 “주택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이 높다”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주택협회와 연구원은 1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진행된 ‘위기의 주택시장: 진단과 대응’ 세미나에서 “금리 상승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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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하반기까지 집값 안오른다” 부동산 고수는 집값 이렇게 본다 [부동산360]
올해 부동산 경기 향방에 대해 업계와 개인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보합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과 하락세를 보일 것이란 시각도 팽팽하게 맞섰다. 또한 이들의 관심이 쏠린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택지 선호도 1위 지역은 경기남부였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26일 개최한 ‘2024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경기 전망을 물어본 결과 &lsquo
부동산360
日本의 ‘덫’에 걸린 네이버…라인야후 사태, 결국 ‘正義’의 승리(?)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사실 큰 그림은 5년전 소프트뱅크가 그린 것으로 보인다. 2019년까지 네이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