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올해 재배면적 및 단위면적당 수확량 감소로 쌀 생산량이 작년보다 12만톤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요에 비해선 15만톤 이상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 등 불안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을 조속히 매입하고 적정생산과 소비촉진 방안을 통해 근본적인 쌀값 안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통계청의 2022년산 쌀 생산량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산 쌀 생산량은 376만 4000톤으로 지난해의 388만 2000톤보다 11만 8000톤(3.0%) 감소했다. 작년보다 벼 재배면적 5000ha가 줄어들었고, 단위면적당 수확량도 10a 당 12kg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벼 낟알이 익는 시기(등숙기)에 태풍 힌남노 피해와 이상저온 등 기상여건 악화로 인해 평년(521kg/10a)보다도 작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올해 작황이 평년이나 지난해보다 부진함에도 쌀 생산량은 추정 수요량인 360만 9000톤보다 15만 5000톤이 초과 생산돼 쌀의 공급과잉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앞서 올 9월 농식품부는 농진청의 작황조사에 따라 올해 쌀 생산량을 385만 7000톤, 초과 생산량을 24만 8000톤으로 추정하고, 당시 쌀 재고와 쌀값 하락 등을 감안해 총 45만 톤을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에는 2022년산 쌀 초과 생산량보다 10만 톤을 추가 격리하는 것으로 발표했으나, 당초 예상보다 쌀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실제로는 초과 생산량보다 20만 톤 이상이 추가 격리되는 셈이다. 이에 정부의 올해 수확기 시장격리로 인한 쌀값 안정 효과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당초 계획한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을 조속히 매입하는 한편, 쌀값이 과도한 급등락 없이 안정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한 조치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구조적인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쌀 이외 밀·콩·가루쌀 등 식량안보상 중요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가루쌀의 생산과 가공·유통 등 산업화를 지원하는 등 밥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쌀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춘 다양한 쌀 소비 촉진 정책을 병행해 쌀 수급균형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근본적으로 쌀값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