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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건설·부동산, 신산업으로 거듭나야
일본 경제의 절정기이자 부동산 거품이 절정에 달했던 1989년으로 기억된다. 대우건설이 일본발주 건설공사에 처음으로 입찰에 참여, 수주에 성공했다. 후쿠오카(福綱) 한국영사관을 짓는 공사인데다 그 규모가 크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길수도 있었다. 하지만 일본 언론은 한국 건설업체가 일본의 건설공사 수주관행에 바...
2016.04.22 11:25
[광화문 광장] ‘좌홀우짝 서동남북’ 국가백년대계 도로명주소 -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왜 주소를 바꿔 불편하게 만들었냐는 소리가 아직도 들린다. 동(洞)명칭이 주소에서 없거나 도로가 너무 길어 찾는 곳이 어디쯤에 있는지 짐작하기 어렵다고 한다. 내비게이션에서 도로명주소로 목적지 검색이 여전히 쉽지 않다고도 한다. 우리가 여태껏 사용해 온 지번주소는 일제가 우리 토지를 관리하고자 붙인 관리번호...
2016.04.19 11:28
[세상읽기] 요즘 군대, 요즘 군인
겉으로는 위문이었다. 하지만 속으로 기대한 건 다른거였다. 남들은 못가는 은밀한 곳에서의 즐거움. 고속버스 속에서 내내 실실 웃음이 배나왔다. 동행하는 친구가 의미심장한 미소와 함께 말했다. “가 봐. 그럼 알거야” 그는 재취업을 준비중인 실업자다. 불과 두어달 전만해도 별 두개를 바라보던 친구다. 속초 터미널...
2016.04.15 11:23
[세상읽기] 반란의 도시가 된 대구
새누리당 대구 상황이 심각하긴 한 모양이다. 이 지역 출마 후보자들이 일렬로 무릅을 꿇고 ‘사과문’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며 드는 생각이 그렇다. 오죽 마음이 급했으면 이런 퍼포먼스를 기획했을까만 효과는 그리 있을 것같지 않아 보인다. ‘피눈물 나는 반성’을 외친다고 다시 돌아설 민심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이런...
2016.04.08 11:20
[세상읽기] 中 아오란그룹 6000명 투어, 경제효과만 보이나
총선관련 소식이 언론을 뒤덮은 가운데 또 다른 화제의 뉴스 중 하나는 유커(遊客) 6000명의 월미도 치맥파티였다. 중국의 아오란국제미용그룹(傲集有限公司) 임직원 6000명이 지난달 27일부터 2일까지 6박7일간 한국으로 ‘인센티브 여행’을 왔기 때문이다. 단체관광이 흔한 중국이라지만 동시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한곳...
2016.04.01 11:10
[특별기고] 무분별한 폐차수집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양승생 한국자동차재활용업협회장
거리를 지나다보면 ‘문제차, 압류차 폐차 처리해드립니다’라는 현수막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문제가 있는 차량들을 처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차주들은 헐값에 차를 넘긴다. 넘겨받은 매집상들은 차대번호 등을 세탁한 뒤 중고차로 팔거나 해체한 자동차 부품을 해외로 넘긴다. 아니면 유령회사 등에 등록...
2016.03.29 11:19
[세상읽기] 뉴스테이 성공하려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확대 공급 논란이 뜨겁다.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와 심화되는 전월세난 탈출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인천, 위례 등에 공급된 뉴스테이는 수십대 일의 청약경쟁을 보이며 중산층의 큰 호응을 받았다. 장기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제도권 임대주택...
2016.03.25 11:06
[세상읽기] 그들이 ‘태양의 후예’ 를 봐야 하는 이유 - 권용국 논설실장
태후(태양의 후예)가 중국에서 또 하나의 메가톤급 한류 드라마로 떳다. 반가운 일이다. 아직 절반도 안나갔는데 누적 조회수에서 별그대를 넘어섰다. 벌써 송중기는 중국내 연예인 인기 1위에 올랐다. ‘(송)중기앓이’에 부부싸움이 벌어지고 팬미팅 사기 기사까지 올라온다. ‘사전제작이어서 완성도가 높다’는 정도로는...
2016.03.18 11:15
[세상읽기] 황 총리가 진짜 해야 할 일 - 정재욱 심의실장 겸 논설위원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달 23일 개최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의 의미가 각별해 보인다. 통상 이 회의는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 불합리한 규제 정비하는 자리다. 그러나 이날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공무원의 ‘갑질’ 행태를 바로 잡겠다는 데 방점을 뒀던 것이다. 가령 이유 없이 민원 처리를 미루는 공무원은...
2016.03.04 11:34
[헤럴드 포럼] 전등을 끄다. 생명의 빛을 켜다 - 윤세웅 WWF한국본부 대표
2016년 3월 19일은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전 세계적으로 전등 끄기 캠페인이 진행되는 ‘어스아워(Earth Hour)’이다. 2007년 시드니에서 시작돼 한국을 포함한 170개 국가에서 시행되는 세계적인 캠페인 어스아워는 지금까지 수십억 명의 사람들과 약 3400여 개 랜드마크가 한 시간 동안 소등을 실천하는 방법으...
2016.03.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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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3대 저 집 때문에 자리없잖아!…1대는 지정주차 합시다[부동산360]
늦은 시간 귀가하면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장 주변을 돌기만 하던 입주민들이 지정·우선주차제도를 앞다퉈 건의하고 있다. “언제 들어오든 차 한 대는 주차를 할 수 있어야하지 않냐”는 것이 이같은 입주민의 입장이다. 다만 예산이 필요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주차장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거론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단지 내 세대당 주차대수는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으로 확보해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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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개정안…‘부자감세’ 논란의 진실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핵심이다. 일부 컨텐츠 제목을 보면 마치 법이 이미 바뀐 듯한 제목들이 많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안(案)이다. 세율·세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야당은 ‘부자만 감세’라며 펄쩍 뛰고 있다. 야당도 25년이나 묵은 상속·증여세법 손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