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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 · 캐나다 FTA 타결 TPP 잇는 고리로
한국과 캐나다가 8년이 넘는 긴 협상 끝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합의했다. 이번 FTA 타결로 국내총생산(GDP) 17조달러의 북미 대륙을 FTA 권역으로 묶어 우리의 경제 영토는 세계 경제 규모의 60%까지 넓어지게 됐다.지난 2005년 7월부터 시작된 한ㆍ캐나다 FTA 협상은 많은 곡절을 겪었다. 2008년 캐나다에서 광우병에...
2014.03.12 11:09
<사설> 원전 안전 거듭 일깨우는 후쿠시마 사태 3년
일본 동북부 해안지역에 대지진이 발생한 지 11일로 꼭 3년이 지났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참사는 아직도 뇌리에 생생하다. 미야기(宮城)현 동쪽 해역에서 발생한 진도 9.0 규모의 대지진은 초대형 쓰나미(지진해일)를 동반했다. 이로 인해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 오카와 초등학교는 전교생 108명 중 74명이 바닷물에 휩...
2014.03.12 11:08
<사설> 보편적 인류애 실천 계기돼야 할 교황 방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8월 14일부터 4박 5일간 한국을 방문한다고 바티칸 교황청이 밝혔다. 세계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이 한국을 찾는 것은 지난 1989년 요한 바오로 2세 이후 25년 만이다. 교황은 방한 중 충남 서산 해미순교성지에서 열리는 아시아가톨릭 청년대회 비롯해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의 시복식 등 미사...
2014.03.11 11:13
<사설> 개인정보 보호대책 더 보완해 법제화하라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과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 방지대책을 내놓았다. 고객이 자신의 정보를 철회 또는 파기 요청할 수 있는 ‘자기정보결정권’ 강화를 비롯해 고객 정보 수집 및 관리제도의 개선이 골자다. 금융회사 책임에 대한 처벌 강화, 사이버 안전 대책 등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소비자 관점에서 제도와 관행을 전...
2014.03.11 11:13
<사설> 간첩증거조작 의혹 국정원 스스로 풀어야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증거조작 의혹 사건 파문이 끝없이 확산되고 있다. 급기야 국가정보원 대공(對共) 수사팀이 출국 금지되고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이 됐다. 검찰은 증거로 제출한 유 씨의 북한 출입경(出入境) 서류가 가짜로 밝혀짐에 따라 국정원 대공팀이 이를 묵인 방조 조장했을 가능성에 대해...
2014.03.10 11:20
<사설> 현실화된 의료파업…국민은 안중에 없나
결국 의사협회가 10일 하루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원격의료와 영리 자회사 허용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한다며 이날 오전부터 청진기와 메스를 내려놓았다. 당초 예상과 달리 종합병원 전공의들까지 참여해 생각보다 판이 커지는 모양새다. 더구나 앞으로 있을 정부와의 본격 협상 결과에 따라, 초유의 의료대란 재발 가...
2014.03.10 11:20
<사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중요한 만큼 신중하길
‘국민연금 주의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대 주주로 있는 만도의 7일 주총에서 대표이사 연임 건에 이례적인 이유로 반대표를 던진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이번에 횡령이나 배임 등에 관한 법원의 확정 판결 없이, 자체 판단으로 처음 의결권을 행사했다. ‘기업가치 훼손·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 이사 ...
2014.03.07 11:12
<사설> 지방 공직자 줄사퇴…우려되는 행정공백
6ㆍ4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공직자가 152명이나 된다. 특히 지방선거는 시도지사를 비롯해 교육감 시장 군수 등 그 가짓수가 7개나 돼 다른 선거보다 출마자가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공직자의 줄사퇴와 이에 따른 행정 공백은 일정 부분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전적으로 개인이 판단할 문제지만 ...
2014.03.07 11:11
<사설> ‘짝’ 비극 방송 제작환경 전면 점검 계기돼야
리얼리티 프로그램 SBS ‘짝’ 여성 출연자가 촬영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 사건으로 방송가는 물론 사회 전반이 큰 충격에 빠졌다. 경찰은 고인의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현장에서 발견됐고, 외상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일단 자살로 추정하고 있다. 이 여성의 자살이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수사...
2014.03.06 11:08
<사설> ‘강한 중국’…우리도 공존 전략 가다듬을 때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7.5%로 제시했다. 재정을 통한 지속적인 경기부양 의지를 내비친 한편으로 시장원리 작동을 위한 정부 역할도 강조했다. 금리 자유화의 가능성을 암시했고, 위안화 환율의 상하 변동폭 확대도 거듭 확인했다. 내·외자 기업 차별없는 개방형 경제의 실천 약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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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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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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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