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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승연 회장 執猶, 시류판결 벗는 계기로
법정에 선 재벌에 대한 판결은 경제민주화 바람이 일기 전과 후가 크게 달랐다. 이전에는 재벌에 대한 양형이 나올 때마다 유전무죄(有錢無罪), 재벌 봐주기, ‘3-5(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정찰 형량’의 힐난이 뒤따랐다. 그 이후에는 반(反)기업 정서가 들불처럼 일어나면서 징벌적 가중처벌, 유전중죄(有錢重罪), 재벌...
2014.02.12 11:11
<사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상화 선수
이상화 선수는 역시 ‘빙속(氷速)의 여제(女帝)’다웠다. 이상화는 12일 새벽(한국시간) 끝난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500m에서 압도적 경기력을 뽐내며 올림픽 2연패를 일궈냈다.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사상 아시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한 것은 이상화가 처음이다. 내용 면에서도 흠잡...
2014.02.12 11:10
<사설> 연이은 세수 부족, 경기회복에만 기댈 건가
정부가 2013년에 당초 목표보다 무려 8조5000억원이나 세금을 못 거둬들였다. 외환위기 이후 최대규모다. 2년 연속 세수 예측 및 확보에 실패해 재정 부실은 더 심화됐다. 지난해 상반기에 이미 10조원 가까운 세수부족을 예상했음에도 끝내 메우지 못했다. 올 회계연도로 넘기는 이월액도 7조2230억원에 달해 세계잉여금에...
2014.02.11 11:12
<사설> 영동지역 눈 피해 정부차원 대책 필요
강원과 경북 동해안, 일부 산간지역이 폭설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지난 주말부터 엿새 동안 이 지역에는 곳에 따라 최고 160㎝의 적설량을 기록하는 등 엄청난 눈이 쏟아졌다. 이로 인한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주요 도로가 통제되고 교통과 전기가 끊기는 등 영동 지역의 도시는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일부 ...
2014.02.11 11:12
<쉼표> 승부사의 멘탈
부득탐승(不得貪勝). ‘돌부처’ 이창호가 바둑인생 30년을 걸으면서 체득한 깨달음이다. 승리를 욕심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의미로, 궁극적으로 이기려면 버리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결정적인 순간일수록 압박감은 심해진다. 그때는 골프를 생각하지 않고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 한국 남자 골프의 간판 ...
2014.02.10 11:04
<사설> 쌍용차 판결이 고용 유연성 해쳐선 안돼
서울고등법원의 쌍용자동차 대량해고 무효 판결 후폭풍이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검찰은 법원이 무효판결의 근거로 제시한 회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회사와 회계법인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쌍용차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재판과 쌍용차 지부장 등 10명의 해고무효 소송도 고법에서 별도 진행되고 있다. 쌍용차 사태...
2014.02.10 11:04
<사설> 특검 정쟁에 민생은 또 뒷전인가
사법부 판단에 대한 정치권 반발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민주당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법원의 1심 무죄판결을 ‘박근혜정부에 의한 사법 살인’이라고 비난했다. 재판 결과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와 맞지 않는다고 정부와 사법부를 이처럼 맹비난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
2014.02.10 11:04
<사설> 고개드는 개각론…신속·냉정하게 판단해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격 경질됐다. 전남 여수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윤 전 장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빌미가 됐다. ‘어민은 2차 피해자’라거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다’는 등의 발언은 실의에 빠진 어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고, 온 국민을 분노케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더 이상 ...
2014.02.07 11:39
<사설> 재벌들 이래서야 국민사랑 받겠나
삼성과 CJ 형제그룹 간 유산 소송은 우리 재벌가의 현 주소와 이를 보는 세간의 시각을 여과없이 보여준 좋은 예라 하겠다. 재판 결과를 떠나, 거부(巨富)들의 재산 다툼은 많은 국민에게 괴리감과 허탈감을 안겨줬다. 그렇지 않아도 부자기업들에 대한 감정이 호의적이지 않은 상당수 국민은 두 형제가(家)의 재판 결과나 ...
2014.02.07 11:38
<사설> 고급차 타면서 건보료 떼먹는 얌체족들
리스(임대) 자동차 수요가 크게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동차 보유 여부에 따라 보험료 산정 점수가 달라진다. 하지만 리스를 이용하면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해도 재산으로 잡히지 않는다. 소유권이 리스 회사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버젓...
2014.02.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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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