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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숙하는 총수에겐 합리적 수준의 선처를
SK그룹 최태원 회장, 최재원 부회장 형제가 2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제민주화 요구로 재벌 총수에 대한 양형이 강화된 이래 실형이 확정된 사실상 첫 사례다. 아무리 대그룹 오너라 해도, 우리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해도 형사 책임을 경감케 하는 주요 사유가 되진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
2014.02.28 11:29
<사설> 누구 마음대로 핵 재처리 영구 금지인가
현재 진행 중인 한ㆍ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진전은커녕 크게 후퇴할 위기에 놓였다. 미국이 40년 시한의 협정 유효기간을 ‘영구히’하자는 제안을 우리 정부에 했다는 소식이다. 한ㆍ미 원자력협정 협상의 핵심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 여부다. 현행 협정에는 미국의 동의없이 단 1g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도 할...
2014.02.28 11:29
<사설> 다시 꺼낸 벤처카드, 일과성 붐 경계를
정부가 창조경제의 핵심 기치로 ‘벤처’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대중정부 당시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던 벤처붐을 다시 일으켜 보겠다는 것이다. 2017년까지 창조경제 선도기업 육성, 창업자 발굴, 재창업 지원 등 벤처생태계 조성에 4조원의 정부재정을 투입하고 창업-성장-자금회수-재도전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2014.02.27 11:22
<사설> 심상찮은 중국…위안貨와 兩會 주목해야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고꾸라졌다. 과잉 유동성을 잡으려는 인위적 개입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제2의 환율전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런민(人民)은행이 환율 변동폭을 더 키우겠다 공언한 터라 위안화 추이를 더욱 주시해야 할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은 다음달 초...
2014.02.27 11:22
<특파원 칼럼 - 박영서> 中 부유층의 해외도피와 ‘중국의 꿈’
중국 부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자 대표적인 이민국가인 캐나다 정부가 현행 투자이민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캐나다는 160만 캐나다달러(약 15억4400만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5년간 캐나다에 80만 캐나다달러(약 7억7200만원)를 투자하는 사람에게 투자비자를 발급해 왔다. 지금까지 이 제도를 이용해 18만5000여...
2014.02.26 11:09
<사설> 명확한 좌표 설정 필요한 통일준비위
3년4개월 만에 어렵사리 재개됐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모두 마무리됐다. 60여 년의 긴 기다림과 11시간의 짧은 만남, 그리고 또다시 기약 없는 이별…. 분단의 비극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현장이었다. 이들의 한을 풀어주는 일이 남과 북에 얼마나 절실한 과제인지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다. 이런저런 개선 방안들은 이...
2014.02.26 11:08
<사설> 워크아웃 신청 팬택을 달리 봐야 할 이유
팬택이 다시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2011년 12월 워크아웃에서 벗어난 지 2년2개월 만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에 도저히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천문학적 연구개발비와 마케팅 비용, 몇 발짝씩 앞서가는 국내외 경쟁자들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3월 초쯤 워크아웃 개시...
2014.02.26 11:08
<사설> ‘3개년 계획’ 우선순위 정해 추진하라
박근혜 정부가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ㆍ수출 균형경제의 3대 추진전략 아래 15개 핵심과제와 100대 실행과제를 담았다. 구조개혁으로 기초체력을 다지고, 저성장이 고착화되지 않게 균형된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국민행복의 선진경...
2014.02.25 11:29
<사설> 민노총 총파업은 여론 역주행이다
민주노총이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에 맞춰 하루 시한부 총파업을 강행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말 경찰이 불법파업에 돌입한 철도노조 집행부를 검거하기 위해 서울 정동 본부에 공권력을 투입하자, 박근혜정권 퇴진을 기치로 하는 ‘국민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이들은 재야단체와 손 잡고 전국 12곳에서 동시다...
2014.02.25 11:29
<쉼표> 홈 어드밴티지
소치올림픽은 총감독인 푸틴의 시나리오대로 러시아의 종합우승으로 막을 내렸다. 1994년 릴레함메르노 대회 이후 20년 만이다. 러시아는 직전 밴쿠버 올림픽에서는 역대 최악인 11위를 기록했다. 11위에서 1위로 용수철처럼 뛰어오른 비결은 뭘까. 우선 스포츠 강국 재건으로 국내외 입지를 다지려는 푸틴의 야심이 첫 손에...
2014.02.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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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3억 로또 줍줍 한강변 아파트 나온다…255대1 만점통장 나왔던 그곳 [부동산360]
과거 청약 만점통장이 등장했던 강동구 신축 분양단지에서 취소후 재공급 물량이 나온다. 한강변과 맞닿은 데다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또 한번의 ‘줍줍’ 열기가 예상된다. 1일 청약홈에 따르면 강동구 강일동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의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 공고가 올라왔다. 지난해 10월 입주한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7개동 총 809가구 규모로 이번 계약취소주택은 총 7가구다. 이 중 특별공급(다자녀가구 3가구, 신혼부부 2가구, 생애최초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