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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모순 덩어리’ 건보료 개편 백지화 온당하지 않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금년 중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득 중심의 건보료 개편 논의를 사실상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건보료 부과체계는 당초 민ㆍ관 합동으로 꾸려진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에서 29일 7개안을 제시해 발표하면 이를 검...
2015.01.29 11:01
[사설]보육대책, 방향은 좋으나 재원마련이 문제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놓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은 처벌 강화와 보육 환경 개선이 초점이다. 아동학대가 처음 발생한 어린이집이라도 즉시 폐쇄토록하고 학대 교사의 영구 퇴출,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학대를 야기한 어린이 집과 교사,원장은 반드시 퇴출시킨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은...
2015.01.28 11:04
[사설]‘고용절벽’ 온다는데 팔짱만 끼고 있을건가
청년 실업 문제가 개선은 커녕 갈수록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향후 6~7년간 이른바 ‘고용절벽’ 시기가 도래할 것이란 암울한 관측마저 고개를 들고 있다. 당장 올해만 해도 유례없는 채용한파라던 지난해보다 사정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신...
2015.01.28 11:03
[사설]서류더미 던지고 현장으로 나간 행자부 국장들
행정자치부 본부 국장급 17명 전원이 26일부터 닷새간 일제히 재량근무에 들어갔다. 인사복무 규정에는 있지만 지금까지 어느 정부 부처도 실행하지 않은 파격적 조치다. 이들은 세종로청사 사무실에 출근하는 대신 현장을 둘러보거나, 독서와 등산 등으로 재충전 기회를 갖고 있다. 이런 여유있는 시간을 만든 건 정종섭 장...
2015.01.27 11:06
[사설]‘복지 재원’ 우회로 찾다 미로에서 헤매는 靑·政
연말정산 파동으로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이 다시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재정 개혁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이 1ㆍ23 청와대 개편의 핵심인 특보단이 참석한 올해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방재정 개혁을 화두로 꺼낸 것은 그만큼 복지 재원에 대한 고민이 깊다는 것을 방증한다.박 대통령이 적시한대...
2015.01.27 11:06
[사설]은행 심사능력부터 키워야 기술금융 빛 본다
정부의 정책금융 운용실태를 보면 우리 금융기관 경쟁력의 후진성과 실적에 급급하는 일과성 탁상정책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다. 은행 등 일선 금융기관은 정책금융 드라이브가 걸리면 실적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교묘히 비켜가기 일쑤다. 금융당국은 이런 엉터리 성과에 고무돼 목표치를 더 늘리는 한심한 일들이 매 정권마...
2015.01.26 11:14
[사설]특보단 기능하려면 대통령 먼저 소통 물꼬 터야
박근혜 대통령의 1ㆍ23 정부 및 청와대 개편에서 이완구 원내총무의 국무총리 기용만큼 눈길을 끈 건 대통령 특별보좌관제(특보) 신설이다.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보단의 필요성을 피력하긴 했지만 이처럼 빠르게 실행에 옮기리라고는 예측치 못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인 30%까지 곤두박질치자 국...
2015.01.26 11:13
[사설]담뱃갑 경고그림 이번엔 반드시 국회 문턱 넘어야
정부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을 다시 추진하고 금연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는 국민 건강증진 정책을 펴겠다고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경고 그림은 2002년부터 9차례 입법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국회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다. 담배...
2015.01.23 11:15
[사설]이석기 판결, 保·革 아전인수식 해석 안된다
대법원의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최종 판결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반면 내란음모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데 양측의 주장이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는 것이다. 보수측은 국가가 뒤짚혀야만 혐의가 인정되...
2015.01.23 11:15
[사설]‘우리 일’로 다가온 IS 문제, 경각심 갖고 대응해야
지난 10일 터키의 킬리스에서 김모(18)군이 실종된지 열이틀이 지났으나 22일 현재 종무 소식이다. 다만 납치나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시리아 접경지역으로 이동했다는 것만 경찰수사에서 밝혀졌을 뿐이다. 신원 미상의 현지인 남자 안내로 시리아 난민촌으로 향했고 여기서 재차 제3의 인물의 지령에 따라 이동했다는 ...
2015.01.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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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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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