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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巨物 무기중개상 체포, 방산비리 커넥션 끊는 단초돼야
거물급 무기중개상인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1300억원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11일 수사당국에 체포됐다. 지난해말 범정부 차원의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이 꾸려진 이래 대형 무기중개상에 대한 본격 수사가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이 회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
2015.03.12 11:01
[사설]사드, 정치권이 나서 공론화할 사안이 아니다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도입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을 계기로 사드 필요성을 들고 나오면서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결국 청와대까지 나서 “(미국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는...
2015.03.12 10:42
[사설]더딘 공무원연금 개혁, 이러다 골든타임 놓칠라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가 10일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중간 합의문을 발표했다. 두 달 넘게 머리를 맞대고도 구체적인 개혁 방향도 없이 원론적 내용의 합의문을 내놓아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과 정부,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대타협기구에서 ‘개혁 필요성’을 처음 인정했...
2015.03.11 11:12
[사설]정치 바람 못막으면 금융 개혁은 백날 공염불
‘정치 금융인사’ 바람이 다시 몰아치고 있다. 목이 쉬도록 그 폐해를 지적하는 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우리은행이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선임한 4명 가운데 3명이 정치권 출신이거나 정치권과 연계된 이른바 ‘정피아’들이다. 특히 정한기 호서대 초빙 교수는 이광구 우리은행장과 같은 ‘서금회’(서강금융인회...
2015.03.11 11:12
[사설]한국판 뉴딜, 민자 감시 시스템 구축이 우선
정부가 실물 경제를 되살릴 빅 카드로 민자사업 활성화를 들고 나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현장을 찾아 “전 세계가 금융위기 이후 경기 둔화의 극복 수단으로 뉴딜 정책을 쓰고 있다”면서 민자(民資)를 활용한 한국판 뉴딜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
2015.03.10 11:02
[사설]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이 지향해야할 방향
정부가 경제살리기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집권 3년 차를 맞아 ‘체감지수’를 높이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 카드를 꺼내들었다. 경기가 살아나려면 근로자 실질임금이 올라야 한다면서 기업에 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공포를 사전에 차단하려면 임금근로자의 지갑을 채워 내수...
2015.03.10 11:02
[사설]청문회 시즌, 도덕성·국정수행 능력 균형있게 보자
다시 인사청문회 시즌이다. 국회는 이번 주 유기준 해양수산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20일 동안 최대 8건의 청문회를 연다. 4개 부처 장관 뒤로는 조용구 중앙선관위원,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박상옥 대법관 ,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
2015.03.09 11:31
[사설]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더 굳건해진 韓美동맹
마크 리퍼드 주한 미국 대사가 빠른 회복세를 보여 곧 퇴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자칫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급박한 상황도 있었지만 리퍼드 대사의 의연한 마음 가짐과 강한 정신력, 쾌유를 바라는 많은 한국 국민들의 진심이 맞물려 좋은 결과를 가져온 셈이다. 하루라도 빨리 건강하고 다정한 이전 모습으로 업무에 복...
2015.03.09 11:31
[사설]얼치기 종북주의자 테러에 한미동맹 흔들려선 안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피습 부위 봉합 수술을 마친 직후 “(한국민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한다”며 한국어로 “같이갑시다”는 글을 트위트에 남겼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위기의 상황에서도 대범하고 의연한 모습을 보여 준 리퍼트 대사가 고맙고 반갑다. 그가 수술실을 나오자 마자 이런 메시지를 남긴 데는...
2015.03.06 11:03
[사설]부자 농민 건보료 혜택 줄이는 게 맞다
‘부자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 혜택을 줄이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현재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들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50%를 지원받아 왔다. 농어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상대적으로 의료 시설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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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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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씩 3번, 벌써 3억을 올렸다…배짱 매각 강남 아파트 [부동산360]
‘21억원→22억5000만원→23억5000만원→24억5000만원’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마지막 보류지 매물이 시장에 나왔다. 전용면적 59A㎡짜리 매물은 여러 차례 유찰을 거듭했지만 재공고 때마다 최저 입찰가격은 오르고 있다. 강남권에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비싼 몸값’을 불러도 완판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에서다. 15일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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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