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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디플레가 코 앞인데 아직도 강건너 불 구경인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상황인식이 우려스럽다. 최 부총리는 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강연에서 “저물가 상황이 이어져 디플레이션(경기침체속 물가 하락)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이라며 “고도 성장기는 다시 오지않는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이 없으면 내수...
2015.03.05 11:04
[사설]결국 헌법소원 심판 까지 내몰린 김영란법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법)이 졸속 입법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여야 내부에서는 국회 본회의 통과 하루만에 원내 지도부를 성토하며 “수정해야 한다”, “보완해야 한다”는 말들을 쏟아냈다. 법조계의 비판 수위는 이 보다 훨씬 높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2015.03.05 11:04
[사설]표리부동의 전형 보여주는 국회의 입법행태
요즘 국회의 입법 행태는 한마디로 표리부동(表裏不同)의 전형이다. 앞으로는 대의명분을 내세우며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척하다 뒤로 돌아서면 표를 의식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일이 한 두번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신들 기득권 챙기기에는 여야 따로 없이 한 몸이다. 책임감도, 사명감도 찾아 볼 수 없는 이런 한심한 ...
2015.03.04 11:01
[사설]‘스마트 원전’ 대표 수출상품으로 키워야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스마트(SMART) 원자로’ 수출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로써 2조원 규모의 토종 스마트 원전 수출은 물론 향후 제3국 공동 수출과 현지 기술인력 수출의 길이 활짝 트였다. 상업용 원전수출은 지난 정부의 아랍에미...
2015.03.04 11:01
[사설]미디어 균형발전 저해하는 광고총량제 철회 마땅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을 고쳐 추진하려는 TV 광고총량제는 누가 봐도 무리한 조치다. 방송광고총량제는 지상파 방송광고의 시간과 횟수, 길이 등의 제한을 폐지하고 전체 광고 시간만 규정하는 제도다. 가령 인기있는 1시간짜리 예능프로그램의 경우 지금은 여러 제한 때문에 24개 이상 광고를 편성할 수 없다...
2015.03.03 11:02
[사설]‘김영란법’ 민간 자율성 옥죄는 위헌소지 털고가야
여야가 2일 심야 담판을 벌여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의 세부사항에 합의하고 3일 국회 본회의에 올렸다.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안 대로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키로 했다. 다만 이 법이 적용되는 공직자 등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키로 합의했...
2015.03.03 11:01
[사설]제2 중동붐으로 연결돼야 할 朴대통령 순방
박근혜 대통령이 115개 기업 및 경제단체로 구성된 경제 사절단과 함께 중동 4개국 순방에 들어갔다. 박대통령은 첫 도착지인 쿠웨이트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레이트(UAE), 카타르 등의 정상과 회담을 하고 에너지,건설,보건의료,정보통신기술(ITC),금융 분야의 협력확대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당면한 경제난을...
2015.03.02 11:02
[사설]월성 1호기 재가동 결정, 소모적 정쟁 비화 안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3년째 가동이 중단된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에 대해 2022년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승인 결정을 두 차례 미루고 27일 열린 전체회의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다 날짜가 하루 넘어가는 마라톤 심의 끝에 내린 결정이다. 표결 과정에서 반대 측 위원 2명이 퇴장하고 정부·여...
2015.02.27 11:02
[사설]간통죄 폐지 후속조치에 만전 기해야
2015.02.27 11:02
[사설]李총리, 의원겸직 특권 내려놓는 게 쇄신 출발점
이완구 국무총리는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0대 총선 불출마 여부를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 질문에 “이 자리(총리직)가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지역구를 가진 의원으로서 지역구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의원이 또 입각 예정인 국회의원 2명의 거취에...
2015.02.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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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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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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