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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복지 구조조정 전제로 증세논의 시작해야
여권내 ‘증세없는 복지’ 재검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급기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 연설을 통해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복지수요를 줄이든지, 증세를 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유승민 원내대표...
2015.02.04 11:03
[사설]‘맞춤형 뇌물’까지… 갈수록 진화하는 공기업 비리
납품과 관련한 공공기관 비리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마치 아무리 잘라내도 다시 자라나는 한 여름 무성한 잡초를 보는 듯하다. 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인 한전KDN의 비리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공공기관 내 검은 관행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뇌물 수수 수법을 보면...
2015.02.03 11:02
[사설]유승민 원내대표 당선, 당·청 소통강화 계기돼야
새누리당 유승민ㆍ원유철 의원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 당선된 것은 청와대의 불통과 오만에 대한 여당의 반격이라 할 수 있다. 집권 3년간의 인사 난맥상은 물론 어설픈 정책 추진과 소통 부재에 대한 반발이자 의밍있는 경고다. 또 비박(非朴, 비 박근혜계) 투톱 체제는 계획만 남발한 채 실제 효과를 내지 못하는 내각...
2015.02.03 11:02
[사설]우리 파견 근로자들은 IS 표적에서 안전한가
2015.02.02 11:03
[사설]정책조정協 제대로 기능하려면 대통령이 변해야
청와대와 정부가 정책소통을 위한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키로 했다. 또 청와대 내에는 정책조정수석이 주재하는 별도의 정책점검회의를 새로 만든다고 한다. 연말정산 논란과 건강보험료 개선 백지화, 소득세법과 주민세ㆍ자동차세 인상 파문 등으로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긴급 처방을 내놓...
2015.02.02 11:03
[사설]‘크림빵 아빠’ 뺑소니범 자수, 시민의식의 승리
이른바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의 전말은 팍팍하고 매몰 찬 우리 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던져주기에 충분하다. 이번 사건을 통해 억울함에 대응하는 네티즌들의 시민의식 뿐 아니라 제대로 숨조차 쉴 수 없었다는 피의자의 고백, 그리고 피해자 아버지의 용서 등이 드러났다. 극단적 개인주의와 배금주의에 병들지 않은...
2015.01.30 11:13
[사설]애플과 격차 다시 벌어진 삼성, 혁신 고삐 조여야
세계 주요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발표되는 어닝시즌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매출 52조7300억원, 영업이익 5조2900억원의 실적을 냈다. 분기마다 1조~2조원씩 떨어지던 영업이익이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애플이 낸 실적 앞에 삼성전자는 그저 초라한 모습이다. 애플은 지난해 4분기에...
2015.01.30 11:12
[사설]서열 1,2위까지 연루된 해군 방산비리
방위사업 비리의 끝이 안보인다. 육군은 탱크와 소총, 공군은 전투기, 해군은 군함에 대한 관련 업체와의 비리 커넥션이 끝없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는 해군에서 또 불거졌다. 조선 주력기업으로 급부상한 옛 STX그룹의 금품 로비 의혹을 사고 있는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의 장남과 당시 STX의 상임고문였던 윤연 전 해...
2015.01.29 11:01
[사설]‘모순 덩어리’ 건보료 개편 백지화 온당하지 않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금년 중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득 중심의 건보료 개편 논의를 사실상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건보료 부과체계는 당초 민ㆍ관 합동으로 꾸려진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에서 29일 7개안을 제시해 발표하면 이를 검...
2015.01.29 11:01
[사설]보육대책, 방향은 좋으나 재원마련이 문제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놓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은 처벌 강화와 보육 환경 개선이 초점이다. 아동학대가 처음 발생한 어린이집이라도 즉시 폐쇄토록하고 학대 교사의 영구 퇴출,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학대를 야기한 어린이 집과 교사,원장은 반드시 퇴출시킨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은...
2015.01.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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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서울 전셋값 어디까지 오르나…벌써 50주째 올랐다 [부동산360]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벌써 50주째 오르고 있다. 전셋값 상승에 매매 시장도 6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이 2일 발표한 '4월 다섯째 주(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에 비해 0.03% 오르면서 6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승 폭은 전주와 동일했다. 부동산원은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관망세 속에 간헐적으로 급매물 거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 선호단지에서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매도 희망 가격이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