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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사 5명 중 1명이 교단에 선 걸 후회하는 현실
교육부와 전북 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효력을 둘러싸고 벌인 2년여 공방에서 사법부가 전북 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전북과 같은 입장을 취해 온 경기도, 광주시, 서울시 교육청 등도 법적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4개 교육청의 학생인권 조례안은 체벌금지, 복장ㆍ두발의 자유, 보충수업 등 강요 금지, 소지품 ...
2015.05.15 11:03
[사설]고강도 쇄신 나선 포스코, 권력 개입차단이 관건
포스코가 사내이사 전원과 대우인터내셔널 등 전 계열사 대표의 사표를 받는 등 대대적인 경영쇄신에 들어갔다. 최근 검찰 수사 등으로 떨어질대로 떨어진 기업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비상경영쇄신위원장은 권오준 회장이 직접 맡았다. 권 회장과 쇄신위원들은 사즉생(死卽生)의 비장한 각오로 포스코 그룹 전반의...
2015.05.15 11:03
[사설]사회적 합의 필요한 ‘예비역 관심병사’ 안전 매뉴얼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가해자 최모(23)씨는 실탄 10발이 들어있는 탄창을 지급받아 1발의 영점사격후 갑자기 뒤돌아서 동료 예비군 4명에게 7발을 난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과거에도 예비군 훈련장 인명사고는 종종 있었다. 1993년 경기 연천...
2015.05.14 11:03
[사설]재정 개혁, 말보다 옆으로 새지않도록 하는 게 먼저
정부가 13일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10대 재정개혁방안을 내놓았다. 지방 교부세를 비롯해 정부 연구개발 혁신, 복지재정 효율화, 방위산업 투명성 제고, 사회간접자본 재원의 다양화 등을 통해 재정 지출의 효율화와 경제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요지다.지방 교부금을 나눠줄 때 세입을 늘리고 세...
2015.05.14 11:03
[사설]꽉막힌‘연금정국’정략적판단 버려야 해법 나온다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였지만 연말정산 후속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달랑 3개 법안만 처리하고 다시 문을 닫았다. 여야 이견없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57개나 되지만 나머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발로 상정조차 못했다. 그 바람에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등 민생관련 법안이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
2015.05.13 11:07
[사설]상가임대차법, 사각지대 여전해 추가 보완 시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2일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법안은 건물주(임대인)가 세입자(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점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임대인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경우를 비롯해 세입자끼리 주고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 지나치게 ...
2015.05.13 11:06
[사설]모두 망하는 길로 가는 제1야당 내분
계파 갈등으로 해가 뜨고, 지는 제1야당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4ㆍ29 재보궐선거 4대0 참패에 대한 ‘네 탓’ 공방으로 내홍을 겪더니 지난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벌어진 정청래 의원의 막말 파문으로 지도부의 품격은 땅에 떨어졌다. 코미디 프로그램 ‘봉숭아 학당’을 방불케하는 최고위원들의 언...
2015.05.12 11:03
[사설]‘반값 임금’ 광주시의 도전, 정부가 힘 보태야
‘반값 임금’을 내세워 완성차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광주광역시의 실험이 답보 상태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난해 근로자 임금을 3000만~4000만원으로 대폭 줄일테니 완성차 업체가 들어오거나 공장 규모를 늘려달라고 제안 한 바 있다. 현재 완성차 업계 근로자 평균임금은 9000만원이 넘는다. 그러니 반값 임금에 양질의...
2015.05.12 11:03
[사설]롯데월드몰 재개장, 안전관리 소통 더 강화해야
12일 정식 재개장에 앞서 임시 개방된 롯데월드몰에 지난 주말 20만 여명의 내방객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사용제한 조치를 받은지 5개월만이다. 그동안 안전 여부로 문제가 된 영화관(시네마)과 수족관(아쿠아리움)이 정상 운영돼 일단 개장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입점 상가들...
2015.05.11 11:04
[사설]극단적 가정으로 국민연금 혼란만 부추긴 청와대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불발되자 5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로선 개혁안이 ‘미흡’하지만 그나마 이 기회를 놓치면 개혁이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듯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사실상 주도해온 청와대인만큼 이 정도의 의견은 얼마든지 피력할 수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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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