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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野, 복지정책 방향 선회하나…눈길 끄는 이종걸 발언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무상 보육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맞춤형 보육’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포퓰리즘에 빠져 안일하게 정책을 추진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며 내놓은 말이다. 새정치연합의 복지 정책 방향이 그동안 당론으로 견지해 온 ‘보편적 복지’에서 부분적이나마...
2015.06.03 11:01
[사설]큰 싸움된 시행령 수정 논란, 국회가 결자해지 하라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 권한을 강화한 개정 국회법을 놓고 청와대와 야당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박근헤 대통령은 “개정 국회법을 받아들이게 되면 국정은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박 대통령의 강경발언에도 야당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오히려 상위법 위반 시...
2015.06.02 11:04
[사설]수출 급락에 메르스까지…총체적 위기의 우리 경제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 지난 5월 수출액은 423억9200만 달러로 5개월 연속 내리막 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 폭도 두 자릿수(10.9%)를 기록했다. 금융위기 이후 이런 하락세를 보인 적이 없었다. 소비와 투자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수출까지 덫에 걸린 것이다. 게...
2015.06.02 11:04
[사설]민생·경제법 이번에 처리 못하면 기회 영영 놓친다
6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부터 한 달간 일정으로 시작됐다. 어느 국회든 중요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특히 이번에는 중차대한 과제가 산적해 있어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국회가 돼야 한다. 그러나 전망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 작업 등 첨예한 쟁점 현안이 수두룩해 여야간 다툼이 더 치...
2015.06.01 11:02
[사설]메르스 3차 감염 차단 자신할 수 있겠나
보건복지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국내 첫 감염자와 접촉한 3명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감염자는 모두 18명으로 늘면서 메르스 공포감은 절정을 향하고 있다. 자고 나면 감염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 보건당국에 대한 국민 불신과 불안감은 더 커지는 모습이...
2015.06.01 11:02
[세상읽기-문호진]‘모난 돌’ 박용성
뚝심이 박용성 회장은 눈이 작아 행복하다/무슨 생각하는지, 어디로 튈지 눈만 봐선 아무도 몰라/상대방 의표, 꿰뚫어보고 관운장의 청룡도, 장비 장팔사모 조자룡 헌 칼 쓰듯 마구 찔러대면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이 말발굽 아래 굴러 떨어졌지/1898년 19세기 창업해서 박가분, OB맥주 거쳐 20세기, 4대 째 백년 넘는 斗山그...
2015.05.29 11:02
[사설]숱한 과제만 남기고 통과된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우여곡절 끝에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내는 돈(기여율)은 지금의 7%에서 9%로 올리고, 퇴직 후 받는 돈(지급률)은 1.9%에서 1.7%로 내린다는 게 요지다. 인사혁신처 재정추계에 따르면 이번 개혁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70년간 총 재정부담금이 333조원 정도 줄어든다...
2015.05.29 11:02
[사설]이통사 경쟁촉진, 소비자혜택으로 귀결돼야 의미
정부가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내놓았다. 신규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우선 할당하는 등 진입 장벽을 낮춰 오는 2017년 제4이통사업자를 출범시킨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24년동안 지속해온 요금 인가제를 폐지,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업체간 시장 경쟁을 촉진시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통신료 인하...
2015.05.29 11:02
[사설]이정도 ‘정상화방안’으로 공공기관 개혁 어렵다
공공기관 4곳 통폐합과 48개 기관의 기능 재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이 발표됐다. 연간 87조원의 예산 투입에도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43%에 달하는 225조원의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 27개 SOC 관련 기관의 대수술이 그 핵심이다. 최우선 구조조정 대상이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우...
2015.05.28 11:02
[사설]첫 임금피크제 지침, 공론의 場서 접점 찾아야
노조의 동의가 없더라도 기업 경영진이 취업 규칙을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취업 규칙 변경 지침(가이드라인)’ 초안을 고용노동부가 마련했다.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 것과 관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한 지침을 제시한 것이다. 골자는 사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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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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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경기 향방에 대해 업계와 개인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보합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과 하락세를 보일 것이란 시각도 팽팽하게 맞섰다. 또한 이들의 관심이 쏠린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택지 선호도 1위 지역은 경기남부였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26일 개최한 ‘2024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경기 전망을 물어본 결과 &lsquo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