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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화 물꼬 튼 여야, 교과서 정국 출구 찾는 계기로
여야 정치권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꽁꽁 얼어붙은 정국을 풀어갈 실마리 찾기에 나섰다. 우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일 만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논의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자고 합의했다. 또 3일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비어있는 국회 국토교...
2015.11.02 11:08
[사설] 韓日中 정상회의 정례화로 지역협력 공고화해야
1일 끝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성과가 적지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3국 정상은 역사문제와 영토 갈등이 불거지면서 3년 5개월간 만남의 자리를 갖지 못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비롯해 식민지배 사과에 대한 담화 부정 등이 결정적 이유였다. 한국과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까지 겹...
2015.11.02 11:08
[사설] 4조 퍼붓는 대우조선, 근본적 정상화는 민영화 실행
대우조선해양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신규 대출 및 출자를 통해 산은이 2조6000억원, 최대 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이 1조6000억원 등 4조2000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우조선의 올해 예상 손실액은 약 5조3000억원이다. 지난 2분기에 3조원을 반영하고도 하반...
2015.10.30 11:54
[사설] 현실과 한참 동떨어진 防産 비리 근절대책
군(軍) 무기사업 비리가 재차 도마에 올랐다. 이번에는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함의 장비 부실이 문제가 됐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이 미국의 군수업체로부터 소해장비를 구입하면서 성능이 미달하는 데도 정상가보다 1000만달러(약118억원)를 더 주고 사들였다고 발표했다. 납품 검사도 하지않은 채 대금을 선지급하고 시험성...
2015.10.30 11:48
[사설] 삼성폰, 애플 넘으려면 판 바꾸는 ‘게임 체인저’돼야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연결기준으로 7조39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발표했다. 전분기에 비해 7.18%%, 지난해 같은 기간 비하면 82% 늘어난 수치다. 삼성전자의 분기별 영업이익이 7조원대를 회복한 것은 작년 2분기(7조1900억원) 이후 5분기만이다.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견인했다. 특히 반도...
2015.10.29 11:26
[사설] 한일정상회담, 수교50년 최악의 관계 푸는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달 2일 마침내 마주 앉는다. 청와대는 내달 1일 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 2일에는 양국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두 나라 정상이 자리를 함께 하기는 3년6개월만이며 박 대통령 취임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국제회의 등에서 서로 만난 적은 있지만 공식적 정상...
2015.10.29 11:25
[사설] 위기의 제조업, 구조개편 등 근본 대수술 필요
한국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는 제조업이 퇴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한국은행이 내놓았다. 한은이 발표한 201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12만여 제조업체들의 지난해 매출액이 1년 전에 비해 1.6% 줄어들었다. 1961년 통계가 작성된 이래 처음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인 것이다. 이는 제조업이 성...
2015.10.28 11:00
[사설] ‘소시지 발암성’ 분류에 혼란 극심, 지침 속히 내야
세계보건기구(WHO)가 소시지와 햄같은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해 파문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일반인도 즐겨먹는 대중적 식품이 담배나 석면 못지 않게 몸에 해롭다니 예사 충격이 아니다. WHO는 소와 돼지 등 붉은고기도 ‘발암 위험물질 2A군’으로 분류했다. WHO 발표 직후 국내 가공육...
2015.10.28 11:00
[사설] 대우조선 노조 무분규 동의는 정상화 첫 단계일 뿐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채권단이 요구한 파업 등 쟁위행위 금지와 임금 동결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기로 26일 결정했다. 당초 노조는 채권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자정까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해오자 손을 든 것이다. 대우조선 구조조정의 가장 큰 ...
2015.10.27 11:00
[사설] 개혁 성과 강조한 朴대통령, ‘한국사 국정화’ 내려놔야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실시했다. 시정연설은 국정 최고책임자가 국민의 대의기관에서 나라 살림살이를 직접 설명하는 ‘국민과의 소통’ 자리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은 취임 첫해만 상징적 의미에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을 뿐 이듬해부터는 국무총리에게 대독하도록 했다. 그러나 박근혜 ...
2015.10.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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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오르고 또 오른다는 아파트 전세 이곳만 떨어졌다…강동구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중 절반 가까이는 1년 내 직전거래 가격 대비 상승한 거래로 나타났다. 다만 강동구에서는 하락 거래가 절반을 넘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아파트 전세거래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체결된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 중 48%가 1년 내 직전거래가격과 비교해 가격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셋값이 약세를 보였던 지난해 4월 전세상승거래 비율이 44%였던것과 비교하면 상승거래 비율은 증가했고, 하락거래도 41%로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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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