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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 단호하게 척결하되 엉뚱한 피해 없도록
정부가 12일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이중 삼중의 검증 장치를 두고, 실시간 감시로 예산 낭비와 비리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부패 요인을 감시ㆍ경고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예산 낭비와 비리 소지를 원천 제거해 달라...
2016.01.12 10:55
‘웰다잉法’ 사회적 큰 진전, 후속조치 잘해야 의미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환자에게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른바 ‘웰 다잉법’, 또는 ‘존엄사 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지난 1997년 환자 보호자의 뜻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했다 의사 2명이...
2016.01.11 11:42
“책임지겠다”는 남 경기지사의 자세 평가할 만하다
보육대란을 막겠다고 나선 남경필 경기지사의 결단이 신선하다. 남 지사는 “누리과정(어린이집) 예산 2개월 치를 우선 편성하고 이후에도 해결이 안 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책임지겠다”고 했다. 일단 급한 불을 끄고 중앙정부를 비롯한 예산주체들과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남 지사는 “그래도 안 되면 도의회와 협...
2016.01.11 11:41
중국 증시 폭락은 성장통, 과민 반응 자제해야
중국 증시 폭락으로 세계가 움찔거린다. 중국 상하이증시는 올들어 두번씩이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며 조기 폐장했다. 급기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는 “제도가 예상했던 효과를 내지 못한 데다 오히려 주식 폭락을 부추겼다”며 “오는 8일부터 서킷브레이커를 발동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2016.01.08 11:45
북 핵실험 대응조치 적절한 强穩전략 필요
기습적인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시작됐다. 8일 정오를 기해 ‘8ㆍ25 조치’로 중단된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시작한 게 그 첫 조치다. 그들의 존엄과 체제를 건드리는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실제 가장 아프게 여기는 부분이다. 강력한 경제제재에는 꿈쩍도 하지 않는...
2016.01.08 11:45
[사설]충격적인 ‘아기 거래’, 신상노출되는 제도보완 시급
갓난 아이가 온라인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다.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 4명을 데려와 3명을 직접 키운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지난해 3월부터 1년여동안 영아 6명을 20만~150만원을 주고 데려와 길렀다고 한다. 소중한 생명을 돈 몇 푼에 반려동물처럼 사고 판다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로 ...
2016.01.07 11:07
[사설]핵은 김정은 통치의 핵심, 핵포기 기대를 버리자
조금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전혀 이상할 게 없다. 돌발적인 것도,즉흥적인 것도 아니다. 그래서 놀랄 일도 아니다. 오히려 치밀한 계산하에 진행돼 온 과정의 하나로 봐야한다. 하루 이틀, 한달 두달 시기만 달라질 뿐이다. 정권이 붕괴될 때까지 북한의 핵무기 관련 개발과 그 성과를 알리는 실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사...
2016.01.07 11:07
경제법안과 18세투표권 거래하자는 한심한 정치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해 총선부터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면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법을 연계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18세 투표권과 핵심 법안을 맞바꾸자는 정치적 거래를 새누리당에 제안한 것이다. 정치권의 법안 거래는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엔 경우가 다르다. 선거 연령 조정은 정치적 ...
2016.01.06 11:10
공무원 시간선택근무제는 선택 아닌 필수
인사혁신처가 ‘여가활용형 근무시간제’를 준비중이다. 공무원 자신이 근무시간을 자율 결정토록 한다는 것이다. 주중에 한 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을 오전 4시간만 일하는 반공일로 써도 된다. 남는 시간이 많아지니 육아나 취미활동도 한층 손쉬워진다. 공무원 문화에 일대 변화가 오는 것이다. 혁신처는 상당한 기대와...
2016.01.06 11:10
[사설]예고된 인천공항 사태,‘낙하산’ 인사권자 탓 크다
사상 초유의 인천국제공항 ‘수하물 대란’이 사고 발생 사흘이 되도록 여파가 가시지 않고 있다. 인천공항에 취항중인 피해 항공사들이 무더기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중이라니 파장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짙다. 승객들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다.수하물 처리 지연으로 환승 비행기를 놓친 일부 승객들은 공항 인근에서 하룻밤...
2016.01.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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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우리 아파트 인분, 절대 안돼!” 초긴장 집주인 특단의 대책 냈다 [부동산360]
최근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에서 인분이 발견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예비 입주자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도 아파트 내부공사 완료 후 사전점검 의무화, 건설 현장 화장실 설치 기준 강화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화양신도시 ‘포레나 평택화양’ 입주예정자협의회(임예협)는 지난 7일 시공사인 한화건설 측에 ‘현장 화장실 현황 및 무단 대소변 예방관리 방안’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임예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