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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셧다운 파장 가시화, 피해 최소화해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파장이 가시화되고 있다. 상무부는 8월 건설지출동향 발표를 취소했고, 4일(현지시간)로 예정된 통계청 실업률 발표 역시 미뤄질 공산이 크다. 실업률은 연방준비제도(Fed)가 양적완화 출구전략의 기초로 삼는 중요한 자료다. 옐로스톤을 비롯한 400여 국립공원이 전면 폐쇄되고, 스미...
2013.10.02 11:16
<사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간과해선 안 될 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파문이 일파만파다. 채 씨가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30일 문제의 임모 여인네 입주가사도우미였다는 이모 씨의 폭로성 인터뷰가 터져 나온 것이다. 이 씨는 TV조선을 통해 채 씨가 혼외아들 파문의 당사자가 맞는다고 했다. 일방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기에는 위험부담이 적지 않지...
2013.10.01 11:09
<사설> 과도한 시장성 자금이 부메랑된 동양
재계 순위 38위의 동양그룹 운명이 풍전등화(風前燈火) 신세다. 지난달 30일 주력 기업인 (주)동양을 비롯해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3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사실상 그룹 해체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이날 만기가 돌아온 1100억원 규모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막지 못한 것이 결정타였다. 앞으로가 더...
2013.10.01 11:09
<사설> 개각 않겠다면 항명장관 함께 간다는 건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파동은 박근혜정부의 인사, 나아가 국정운영 난맥상을 고스란히 드러낸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장관은 무책임하고, 정권은 허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이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두 번이나 사표를 반려하고 업무 복귀를 촉구했지만 진 장관은 이를 정면으로 뿌리쳤다. 정 총리가 나선 것은 당연...
2013.09.30 11:09
<사설> 채동욱 떠나도 진실은 끝까지 밝혀내야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아들 의혹’의 벽을 넘지 못하고 취임 180일 만인 30일 불명예 퇴진했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법무부 장관의 건의를 받아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채 총장이 조사에 응해 모든 것을 해명하고 의혹을 벗기를 바랐지만 전혀 협조하지 않은데다 검찰 수장의 공백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2013.09.30 11:09
<사설> 잘못된 공약 내놓지 않은 정권 있었던가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기초연금 공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지만 후유증이 만만찮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 하루아침에 해당 연령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10만~20만원 차등 지급키로 바뀌었으니 불만이 비등할 수밖에 없다. 노인문제라는 민감 사안...
2013.09.27 11:20
<사설> 이석기 사건, 법리공방 철저하게 대비를
검찰이 26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4명을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 혐의로 기소했다. 이 의원이 지난 5월 RO(혁명조직) 조직원 130여명이 참석한 비밀회합에서 통신ㆍ유류시설 등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했다는 것이 중간수사의 요점이다.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
2013.09.27 11:19
3판 수정 경제회복엔 투자활성화만한 효자도 없다
경제회복엔 투자활성화만한 효자도 없다기업들의 투자가 지지부진하자 정부가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수도권 등 대도시에 첨단산업단지를 만들되, 기업의 애로를 감안해 환경 분야 규제를 크게 완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린벨트 해제대상 지역이나 택지개발지구, 도심 중공업지역 또는 공장이전이 가능한 부지에 내...
2013.09.26 11:36
<사설> 불안한 재정건전성, 增稅 적극 검토할 때
35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올해보다 본 예산 대비 15조7000억원(4.6%), 추경 대비 2.5% 늘어난 것이다. 반면 총 수입은 370조7000억원으로 잡아 지난해보다 2조원가량 줄었다. 전체적으로는 수입이 지출보다 13조원 정도 많아 보이지만 기금수지를 빼면 오히려 6조6000억원 적...
2013.09.26 11:36
<사설> 4대강 비리 충격…국가기능 정상 작동하나
4대강 사업 비리 수사 검찰 1차 결과는 예상과 다르지 않았다. 건설업체들이 전방위적으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고, 관련 전ㆍ현직 임직원들이 무더기 기소됐다. 모두 22조원이 투입된 사업 가운데 이번 수사는 3조8000억원 규모의 16개 보(洑) 건설공사에 집중된 것이라 한다. 그런데도 이렇게 악취가 풍기니 사업 전반으로...
2013.09.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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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