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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더 포악해진 北 정권, 우리 안보 전선엔 이상 없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피살된 남성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으로 확인했다고 15일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범인으로 추정되는 여성 2명은 사건 직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니 지금으로선 그 배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치밀하고 과감한 범행 수법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잘...
2017.02.15 11:15
[사설]새로운 증거 부족한 특검의 이재용 영장 재청구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대한 구속영장을 또 청구했다. 지난달 19일 기각된 지 26일 만이다. 특검의 영장 재청구 근거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총 433억원 가량의 뇌물을 줬고 그 과정에서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과 국회 청문회 위증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며 그 대가로 경영권 승계작업에...
2017.02.15 11:15
[사설] 정치권 헌재결정 승복 대선주자도 합세해야 의미
정치권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승복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반갑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3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한 자리에서 탄핵심판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약속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박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이른바 촛불과 태극기...
2017.02.14 11:16
[사설] 부작용만 더 키울 전월세상한제 의미있을까
야당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박영선ㆍ김상희 의원과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 등 야당 의원이 제출한 관련 법안만 9건에 이른다.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한번은 의무적으로 연장해 더 살도록 보장해주고 전세금 인상도 5% 이하로 제한하는 골자는 대부분 비슷하다...
2017.02.14 11:16
[사설] 이재용 재소환, 또 꿰맞추기 수사를 위한 것이라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소환했다. 특검은 지난달 12일 이 부회장을 1차 소환된데 이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뇌물죄 성립 요건인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러자 특검은 3주간 보강수사를 벌였고 그 결과를...
2017.02.13 11:31
[사설] 최악 청년실업의 그늘, 학자금 미상환자 급증
수입이 적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는 더 걱정이다. 청년실업난은 당분간 심해질 일만 남았기 때문이다.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집계한 지난해 취업 후 상환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인원은 47만명, 대출금액은 1조1983억원이다. 지금까지 누적으로 374만명, 12조7000억원에 달한다. 매...
2017.02.13 11:31
[사설]식량원조협약 가입 추진은 늦었지만 잘 한 선택
정부가 연내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공급 과잉인 쌀로 글로벌 식량 안보 증진에 기여하자는 양수겸장의 목적이다. 예산과 최적 공여물량 결정 등 관계기관간 협의를 비롯해 연내 가입 절차를 마무리하고 2018년부터 협약에 따른 식량원조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식량 등 무상원조 필요성은 그동안...
2017.02.10 11:18
[사설]창의성 존중하는 저크버그 기부가 던지는 시사점
마크 저크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의 남다른 기부 방식이 눈길을 끈다. 저크버그와 그의 부인 프리실라 챈이 설립한 ‘챈 저크버그 바이오허브’는 8일(현지시각) 질병퇴치 등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 47명에게 5년간 5000만달러(약 57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과학자는 생물학 화학 컴퓨터...
2017.02.10 11:17
[사설] 구제역 전국확산 조짐, 군 투입 적극 검토해 볼만
구제역 확산 조짐이 예사롭지 않다. 자칫 시간을 끌고 머뭇거리는 사이 전국적으로 번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실제 그럴 가능성도 꽤 높아 보인다. 지난 5일 충북 보은의 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지 불과 사흘만에 경기도 연천군에서 같은 증세가 확인됐다. 보은과 연천은 직선거리만 따져도 130㎞...
2017.02.09 11:10
[사설] 자영업자 대출 관리 첫 단추는 정밀한 DB 구축
금융감독원이 은행감독국 내에 ‘자영업자 대출 전담반’을 새로 만들고 책임자를 임명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발표한 ‘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 관리 강화 계획’이 이제야 시행모드에 들어간 것이다. 계획이 나오고도 출범까지 한달 가까이 걸린 셈이다.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 하루 평균 3000명이 새로 자영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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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고령자복지주택 3000가구 공급…관리비 부담도 완화 [부동산360]
국토교통부가 올해 고령자복지주택 3000가구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12일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난 13년간 연 평균 4.6%씩 증가해 온 것을 고려해 지난해 대비 3배 증가한 3000가구 규모의 고령자복지주택을 연내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령자복지주택에 공동관리 방식을 확대해 공용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가구의 건강, 여가, 커뮤니티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1일 경기 시흥 고령자복지주택에서 열린 한국토지주
부동산360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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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