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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례적 간담회조차 새롭게 보일만큼 성장 담론없는 대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가 6일 경제 4단체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문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만큼 경제계 현안을 듣고 정책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런 형식의 간담회는 큰 선거 때면 늘 열리는 것이라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느낌이 다르다. 이제 대통령 선거일이...
2017.04.07 11:48
[사설] 요동치는 대선 판도, 승부 관건은 철저한 검증과 비전
선거일을 불과 한 달 남짓 앞두고 대선 판도가 요동을 치고 있다. 당장 눈에 띄는 것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약진이다. 각당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나면서 안 후보의 지지율이 어지러울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압도적 1위를 달리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춤하는 모습이다. 실제 문-안 양자 구...
2017.04.06 11:12
[사설] 스타트업 패자부활전 가능케 한 국세유예방안
정부가 다양한 내용의 ‘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증권형)에 대한 엔젤매칭펀드의 최소 신청 규모를 1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완화한 게 큰 특징이다. 일반 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도 동일기업에 대해 연간 200만원으로 낮춘다는 내용도 있다. 또 창투사가 컨버터블 노...
2017.04.06 11:12
[사설] 미세먼지 저감대책 없는 기준 강화 무슨 소용있나
정부가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초미세먼지 24시간 기준은 ㎥당 50㎍(마이크로그램, 100만분의 1그램)이하이고, 연평균기준은 25㎍ 이하다. 이를 미국과 일본 수준인 ㎥당 35㎍과 15㎍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대략 30%정도 기...
2017.04.05 11:01
[사설] 7만대 테슬라가 660만대 포드보다 기업가치 높은 세상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시가총액(478억 달러/53조4000억 원)이 전통의 자동차 명가 포드(45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사실은 이 시대 기업가치는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제 미래성장성은 기업가치의 거의 모든 것이 되고 있다.테슬라는 창립 14년이 된 지난해 고작 7만6000대의 전기차를 팔았다. 매출 70...
2017.04.05 11:01
[사설] 출발 좋은 인터넷은행, 금융산업 혁신으로 이어져야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바람이 거세다. 영업 개시 하루 반나절만에 가입자가 4만명을 넘어섰다. 국내 16개 시중은행의 비대면 계좌 개설이 한달 다 합하봐야 1만2000건 가량이란 점을 감안하면 케이뱅크의 출범 초기 실적은 놀라운 수치다. 특히 창구를 찾지 않아도 모든 은행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점 덕에 직장인...
2017.04.04 11:06
[사설] 600조원 넘은 국가채무, 시급한 재정건전화법
지난해 국가채무가 6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6년 국가결산에서 국가채무는 전년 보다 35.7조원 증가한 627.1조원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38.3%(0.5%증가)이다. 2015년(58.3조원,1.9% 증가)에 비해 증가속도와 규모가 모두 둔화됐다. 국제 기준으로도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아직 걱정할만한 수...
2017.04.04 11:05
[사설] 미래지향형 공약은 커녕 네거티브에만 혈안인 후보들
‘슈퍼 위크’를 지나면서 5ㆍ9 대선에 최종 출마할 후보 윤곽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 1위인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이 요지부동임이 확인됐고,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가 사실상 확정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은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이미 본선행 티켓을 거머쥔 상태다. 선거전이 본격...
2017.04.03 11:06
[사설] 턴 어라운드 한국경제, 정치가 경제 악재 되지 말아야
한국 경제의 턴어라운드 징후가 뚜렷하다. 수출은 호조세를 이어가고 내수도 잠에서 깨어날 징후가 곳곳에 나온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외자유출도 없다. 4월 위기설도 어느덧 잠잠해졌다.올들어 석달 연속 크게 늘어난 수출은 1분기 15% 증가라는 성적표를 내놓았다. 22분기만에 최대 증가율이다. 지난해 4분기(1.8%) 플...
2017.04.03 11:06
[사설] 은산분리 족쇄 찬 인터넷은행, 금융 메기 될 수 있나
30일 막을 내린 3월 임시국회에서도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법개정은 없었다. 금융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는 최순실 사태에 따른 반기업 정서로 물거품이 돼버렸다.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10%(의결권 4%) 이상 가질 수 없게 한 은행법을 인터넷은행에 한해 의결권을 34∼50%까지 가능하도록 허용하자는 관련법...
2017.03.3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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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하반기까지 집값 안오른다” 부동산 고수는 집값 이렇게 본다 [부동산360]
올해 부동산 경기 향방에 대해 업계와 개인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보합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과 하락세를 보일 것이란 시각도 팽팽하게 맞섰다. 또한 이들의 관심이 쏠린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택지 선호도 1위 지역은 경기남부였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26일 개최한 ‘2024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경기 전망을 물어본 결과 &lsquo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