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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회보험 고갈될 판인데 연금개혁 더 미룰건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비롯한 8대 사회보험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가 크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사회보험 중기재정 추계’ 결과를 보면 그럴만도 하다. 8대 사회보험의 지출액은 2025년이면 대략 22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106조원의 두 배가 훨씬 넘는 규모로 연평균으로 따져도 8.4%의 높은 증가율이다. 특히 ...
2017.03.08 11:32
[사설] 중국 사드보복 대책과 별개로 다뤄야 할 롯데 피해
롯데그룹의 중국내 피해가 심각하다. 롯데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 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중국내 롯데마트 13개 점포가 현장 점검 형식을 거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 대부분의 사유는 소방법이나 시설법 위반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게 중국 정부의 의도적 보복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
2017.03.07 11:37
[사설] 대세 금리상승기의 금융위 선제적 조치 마땅하다
금융위원회가 1년 이상 연체 채권의 상각(손실 처리)을 가능토록 하는 등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6일 발표했다. 회수 가능성이 없는 대출을 깎아주거나 청산함으로써 재기의 가능성을 높이자는 방향이다. 모럴해저드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안전판의 이점이 더 크게 보인다. 금리의 대세...
2017.03.07 11:37
[사설] 쓰나미급 외교안보 격랑, 국익 우선하는 정치 절실
탄핵정국이 길어지는 가운데 중국 미국 일본에서 불어닥치는 외교 안보 파고가 더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6일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북극성 2호를 쏜지 불과 20여일만이다. 외교안보 분야 격랑은 쓰나미급으로 커지는데 우리 정부는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2017.03.06 11:21
[사설] 수년내 다가올 고령화의 재앙 치매 100만명시대
치매환자 100만명 시대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10년도 남지 않았다는 예측이 나온다. 치매 환자의 급증과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치매는 초고령화 사회의 재앙중 최악이다. 초고령화 사회에선 아이 울음소리만 그치는 게 아니다. 치매로 인한 노인들의 신음과 고함소리가 높아진다. 보건복...
2017.03.06 11:21
[사설]경제컨트롤타워 언제까지 공회전만 할 것인가
국가적 내우외환이 심화되고 있다. 그야말로 퍼펙트스톰이다. 지난해부터 우려하던 내용들은 하나같이 메가톤급 현실이 되어 터지고 있다. 안으로 내수 부진과 고용절벽의 문제는 여전하다.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다. 여기에 물가까지 고공행진이다. 벌이는 예전만 못한데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커져 쓸 돈이 없다. 정치권...
2017.03.03 11:14
[사설]국정교과서 못마땅하다고 입학식도 못치러서야…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 문명고 신입생 입학식이 결국 파행됐다. 일부 신입생과 학부모의 연구학교 지정 반대 시위로 정상적인 행사 진행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교과서 선택 문제로 학생들이 입학 축하는 커녕 커다란 상처만 안게 돼 실로 유감스럽다. 거듭 강조하지만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분명 시...
2017.03.03 11:14
[헤럴드포럼-이상호 한국지역학회회장, 국립한밭대학교교수]뉴노멀시대, 다도해 지역발전모델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고실업의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지역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부의 탄생은 가능할까? 세계는 지역자산을 활용한 관광에서 성장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 세계관광기구에 의하면, 동북아 지역의 관광객은 1995년 4000만명에서 2030년 3억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의 인구는 줄고 있지...
2017.03.02 11:25
[사설] 광장의 지지에 급급한 후보에게 나라 맡길수 있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반을 놓고 3월 첫날 나라는 결국 둘로 쪼개지고 말았다. 이른바 촛불과 태극기 세력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각각 대규모 삼일절 집회를 연 것이다. 양측간 충돌 등 우려했던 불상사가 없었던 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일제의 모진 탄압 속에서도 독립과 국민의 단결을 외쳤던 3.1운동 정신이 참으로...
2017.03.02 11:21
[사설] 남는 교실 국공립 어린이집 활용, 반대할 일인가
유휴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교직단체에서 반발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예산이나 인력 등 대책 마련 없이 국가나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을 왜 학교에 떠넘기느냐는 주장지만 장소를 내주었다가 결국 그 관리와 책임까지 학교가 지게 될 것을 우려한다는 후문이다.교육청...
2017.03.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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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장윤정 70억 벌었다고?…7년 만에 43억 남긴 그들, 돈이 돈을 버는 초고가주택 [부동산360]
최근 1년 넘게 지속되는 부동산 침체 분위기에도 강남3구(서초·강남·송파), 용산·성동구 등 초고가주택이 밀집해 있는 서울 주요 지역은 불황을 피해가는 양상이다. 올해 들어 신고가 소식이 잇따르며 수년 만에 수십억대 시세차익을 낸 매매 거래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초고가주택일수록 오름폭이 커지면서 저가주택과의 가격 격차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 전용 136㎡는 지난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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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