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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의 소신 발언 주목할 만
7일 국회에서 열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랫만에 이 제도의 존재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상대적으로 비리 의혹이 적은 후보자였기에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변명하는 내용보다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정책질의가 훨씬 많았다. 게다가 김 후보자는 “현재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
2017.06.08 11:23
[사설] 세계적 대학 육성해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
국내 대학의 경쟁력이 세계 정상 수준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는 듯하다. 영국의 대학 평가 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올해 세계대학평가 결과가 그렇다. 30위 안에 든 국내 대학이 하나도 없다. 서울대가 36위에 올랐고, 카이스트, 포스텍, 고려대가 100위권 내에 포진한 게 고작이다. 아시아권에서 경쟁하는...
2017.06.08 11:23
[사설] 인사난맥에 불통조짐도…文정부 초심 잃지 않아야
‘준비된 대통령’을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한 달만에 주춤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당장 인사 문제가 집권 초반 문 대통령의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다. 안현호 일자리 수석 내정자가 석연치 않게 임명 취소된 데 이어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이 열흘 여만에 사실상 경질됐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상관없는 청와대 참모...
2017.06.07 11:22
[사설] 치매관리 국가책임제, 선택 아닌 필수
이달 말 발표될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속에 속속 발표되는 밑그림은 구체적이고 올바른 방향이어서 다행스럽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 환자 가족이 짊어졌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지역사회 인프라와 건강보험으로 국가와 사회가 나눠지는 것이다. 패러다임이...
2017.06.07 11:22
[사설] 11.2조 일자리 추경, 반대보다 정밀검증이 필요
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11조2000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하고 6월 임시국회 내 처리와 7월 집행착수를 기대하고 있다.정부가 이처럼 추경을 서두르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인식때문이다. 지난해 청년...
2017.06.05 11:16
[사설] AI의 재반격, 미신고자 처벌 강화 등 근본대책 필요
조류인플루엔자(AI)가 다시 발생,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전북 군산 오골계 농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AI는 제주에 이어 경기 파주, 경남 양산과 부산 기장 지역 농장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종식은 커녕 전국적 차단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선 정부는 ‘관심’ 수준으로 낮췄던 위기 관리단계를 ...
2017.06.05 11:16
[사설]프랑스 숙제혁명 눈여겨 봐야할 서울시 교육청
마크롱 프랑스 신정부가 초중등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숙제혁명을 시행키로 했다. 숙제는 학생들의 복습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만 내되 집으로 가져가지 않고 학교에서 모두 소화한다는 게 요지다. 어린 아이들에게 “공부는 학교에서 하고 집에서는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다. 신정부는 오는 9월 신...
2017.06.02 11:13
[사설]“美, 사드 뺄 수도 있다”까지 나간 보고누락 조사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보고 누락 진상조사 지시의 외교적 후폭풍이 일파만파다. 딕 더빈 미국 상원의원은 1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사드를 원하지 않으면 미국은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사드를 뺄 수 있다는 경고다. 미국도 예산 긴축으로 많은 프로그램이 삭...
2017.06.02 11:12
[사설] 이낙연 총리 ‘책임총리’ 구현에 모든 것 걸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집무를 시작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임명동의안 국회 처리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통과 자체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이 총리 부인의 위장전입과 그림 판매 등의 의혹이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 새 내각 구성 등 국정 정상화와 안정이 무...
2017.06.01 11:30
[사설] 감기 항생제 처방률이 아직도 41%나 되는 현실
우리나라 병ㆍ의원의 감기 항생제를 처방하는 비율이 40.99%(2016년 하반기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4만674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여전히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평균 두배 이상 높은 수준임은 말할 것도 없다. 무엇보다 2016년 8월 보건복지부 주도...
2017.06.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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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까지 집값 안오른다” 부동산 고수는 집값 이렇게 본다 [부동산360]
올해 부동산 경기 향방에 대해 업계와 개인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보합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과 하락세를 보일 것이란 시각도 팽팽하게 맞섰다. 또한 이들의 관심이 쏠린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택지 선호도 1위 지역은 경기남부였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26일 개최한 ‘2024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경기 전망을 물어본 결과 &lsquo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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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