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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멀고 먼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22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민간 금융회사 64곳에 대한 자체 신용평가결과는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자체 신용평가란 모기업이나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자체신용도다. 개별기업의 독자적 채무상환 능력이 되는 셈이다. 일차적 공개 대상인 64개의 금융기관중 47개사(73.4%)가 세부등급상 1단계, 4개사(6.3%)는 2단계...
2017.05.23 11:23
[사설] 김동연 재정역할론, 중요한 건 원칙아닌 실행 방안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재정론이 연일 세간의 관심을 끈다. 새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를 현장에서 진두지휘할 수장의 말이고 가장 중요한 실행수단인 실탄(돈)에 관한 내용이니 당연한 일이다. 그는 저금리ㆍ저물가에 거시지표와 체감경기간 괴리감이 큰 현 상황에선 통화보다 재정의 역할이 더욱...
2017.05.23 11:23
[사설] 공기업의 솔선수범, 과공비례(過恭非禮) 아니길
공기업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진행되는 정부 정책들에대한 청사진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이를 보는 눈길이 마냥 고운것은 아니다. 한국전력과 5개 발전 자회사들은 향후 5년간 석탄 화력 미세먼지를 50% 감축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17만4000t을 2022년까지 8만7000t으로 줄이는 게 목표다. 정부가 내건 국내 화력발전 ...
2017.05.22 11:31
[사설] 새 경제팀, 시장친화적 경제개혁 기대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에 이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까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끌 주요 진용이 구축됐다. 개별적 능력이나 인물간 조화면에서 ‘J노믹스’를 실현해 나가기에 합당하고 적절하다는 평이 주류를 이룬다. J노믹스의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이다...
2017.05.22 11:31
[사설]급물살 타는 美 특검정국…엄정한 法治 주목할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넉 달만에 최대 위기에 몰렸다. 자칫 권력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 닥칠지도 모른다. 미국 법무부가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정부의 내통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전격 결정했기 때문이다. 특검 수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가 드러나면 탄핵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2017.05.19 11:12
[사설]성과연봉제 폐지가 연공서열제 부활은 아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전면적인 확대 정책 이후 소송과 파업의 파행을 불러오더니 폐지를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존폐의 기로에 놓인 것이다. 지금 공공기관은 혼란의 연속이다.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에선 노조들이 시행중단 가처분신청을 줄줄이 냈고 법원은 시시...
2017.05.19 11:12
[사설]‘돈봉투 만찬’ 감찰, 검찰개혁 연결 안되면 무의미
돈봉투 만찬을 벌인 검사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가 일파만파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 회의를 열고 곧바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검찰과 법무부가 동시에 감찰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더욱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두 기관의 간판이다...
2017.05.18 11:23
[사설]김상조 공정위, 재벌 저격수 아닌 조타수 역할 기대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다. 재벌 저격수라 불릴만큼 대기업집단의 약점과 문제점을 꼭꼭 집어 낸 그가 경제검찰의 수장으로 대대적인 재벌개혁을 이뤄내길 기대하는 측이 많다. 하지만 지나치게 급진적인 개혁에 대한 우려도 적지않다. 재벌개혁의 두 축은 경제력 집중완화와 지배구조 개...
2017.05.18 11:23
[사설] 정규직 전환 요구 빗발, 노동시장 개혁 뒤따라야 가능
각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으로의 전환 요구가 봇물이다. 이미 예상한대로다. 서울대 교무 학사 행정 등에 투입되는 계약직 비학생 조교 130여명은 정규직에 해당하는 대우를 요구하며 아예 총파업에 들어갔다. 17만명에 이르는 전국 간호조무사를 비롯해 우정사업본부 소속 집배원과 택배원, 정부청사 환경미화원, 공공...
2017.05.17 11:28
[사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만남 아예 정례화 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4당 원내대표들과 만남이 거의 성사된 모양이다. 전병헌 정무수석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협의했고, 바른정당과도 조율을 마쳤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6일 원내대표 경선이 끝나 17일 중에는 이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19...
2017.05.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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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장윤정 70억 벌었다고?…7년 만에 43억 남긴 그들, 돈이 돈을 버는 초고가주택 [부동산360]
최근 1년 넘게 지속되는 부동산 침체 분위기에도 강남3구(서초·강남·송파), 용산·성동구 등 초고가주택이 밀집해 있는 서울 주요 지역은 불황을 피해가는 양상이다. 올해 들어 신고가 소식이 잇따르며 수년 만에 수십억대 시세차익을 낸 매매 거래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초고가주택일수록 오름폭이 커지면서 저가주택과의 가격 격차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 전용 136㎡는 지난 3월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