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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여야 대표, 제 말만 말고 머리 맞대고 해법 찾아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현재의 ‘성완종 리스트’ 검찰수사는) 돈을 줬다고 고백한 사람은 잡아가고, 돈을 받았다는 사람은 숨겨주는 꼴” 이라며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문 대표의 이같은 제안은 느닷없다. 성완종 리스트가 처음 터졌을 때 여당은 상설특검 가동을 주장...
2015.04.24 11:13
[사설]더 높아진 엔저 파고, 방파제 튼튼히 세워야
한국 경제가 돌파구를 찾기는 커녕 더 깊은 수렁으로 가라앉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8% 성장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벌써 4분기째 계속되는 0%대 성장이다. 이러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기업들의 채산성도 사상 최악으로 떨어져 1000원어치를 팔아도 겨...
2015.04.24 11:13
[세종 전망대] 실종된 국정 컨트롤타워
“(정책의 입안 단계부터 홍보와 집행까지)당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회가 중요하고 당이 국민과도 가까우니 당 중심으로 해야 국민과 소통이 원활할 것이다”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이었던 지난 2월25일 국회에서 열린 첫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당시 황우여 사회부총...
2015.04.24 11:10
<세종전망대> 사라진 국정의 ‘컨트롤 타워’
“(정책의 입안 단계부터 홍보와 집행까지)당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회가 중요하고 당이 국민과도 가까우니 당 중심으로 해야 국민과 소통이 원활할 것이다”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이었던 지난 2월25일 국회에서 열린 첫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당시 황우여 사회부총...
2015.04.24 07:39
[헤럴드 포럼-박상근]탈세 블랙홀, 간이과세제
부가가치세제와 소득(법인)세제의 성패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얼마나 성실하게 주고받는가에 달렸다. 사업자간에 세금계산서 수수가 제대로 이뤄지면, 부가가치세ㆍ소득세ㆍ법인세 등 소비와 소득 관련 세금계산의 근거가 되는 매출액과 매입액이 투명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의 탈세가 원천적으로 차단되...
2015.04.23 11:07
[경제광장-신율]또다시 “총리를 찾습니다!”
이완구 총리가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전격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일단 사퇴의사를 표명한 시간이 자정 넘은 시각이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은 조간이나 석간신문의 마감시간, 혹은 8시나 9시 종합뉴스 시간을 겨냥해 중대 발표를 한다. 그런데 이완구 총리는 그렇지 않았다. 이 총리가 그렇게 늦은 시각에 사...
2015.04.23 11:06
[사설]원자력 주권 확보, 이젠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
한미원자력협정이 42년만에 개정됐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동의라는 한계는 있지만 저농축 우라늄 개발 근거를 마련한 것은 분명한 성과다. 이것 말고도 진전은 많았다. 일일이 미국의 간섭을 받아야 했던 수출입 인허가도 간소화돼 원전 수출 걸림돌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사용후 핵연료의 건식 재처리(파이로 프로세싱...
2015.04.23 11:06
[사설]세월호 인양결정, 갈등치유 종착점 아닌 시발점
정부가 세월호 선체를 인양키로 최종 결정하고 22일 구체적 로드맵을 내놓았다. 2개월 내에 인양업체를 선정하고 3개월간 준비작업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인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종자 훼손이나 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체를 누인 채 통째로 인양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로써 세월호 수색 중단 이후 5개월여를 끌어온...
2015.04.23 11:06
[직장신공]잽에 넘어가지 말라
“이제 일을 한참 배우고 있는 경력 8개월 차의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제 사수를 맡은 선배가 유능하고 직선적 성격으로 소문난 분인데 일을 지시해주지 않고 ‘스스로 찾아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찾아서 하고 있으면 ‘야야, 그걸 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일은 5급 사원도 할 수 있는 일이야!’라고...
2015.04.23 11:06
[세상속으로] 또 다시 “총리를 찾습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완구 총리가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전격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일단 사퇴의사를 표명한 시간이 자정 넘은 시각이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은 조간이나 석간신문의 마감시간, 혹은 8시나 9시 종합뉴스 시간을 겨냥해 중대 발표를 한다. 그런데 이완구 총리는 그렇지 않았다. ...
2015.04.2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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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현대 115억 신고가 비밀 풀렸다…48평↔80평 지인간 교환거래 [부동산360]
#.강남에 거주 중인 40대 A씨는 “아직 집값이 주춤할 때 좀 더 넓은 평형으로 갈아탈까 고민 중”이라며 “입지 등 여러 메리트를 생각할 때 동네를 벗어날 생각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침체 장기화에도 강남권 내 갈아타기 거래가 관심을 잇따르고 있다. 물론 양도세, 취득세 등 비용 부담에 같은 동네에서 이동하는 사례가 흔치는 않다. 다만 미래 재산가치 등을 고려해 같은 강남권 내에서 상급지로 이동하거나, 지인 간 맞교환 등 다양한 사례도 목격된다.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