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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여야 대표, 제 말만 말고 머리 맞대고 해법 찾아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현재의 ‘성완종 리스트’ 검찰수사는) 돈을 줬다고 고백한 사람은 잡아가고, 돈을 받았다는 사람은 숨겨주는 꼴” 이라며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문 대표의 이같은 제안은 느닷없다. 성완종 리스트가 처음 터졌을 때 여당은 상설특검 가동을 주장...
2015.04.24 11:13
[사설]더 높아진 엔저 파고, 방파제 튼튼히 세워야
한국 경제가 돌파구를 찾기는 커녕 더 깊은 수렁으로 가라앉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8% 성장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벌써 4분기째 계속되는 0%대 성장이다. 이러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기업들의 채산성도 사상 최악으로 떨어져 1000원어치를 팔아도 겨...
2015.04.24 11:13
[세종 전망대] 실종된 국정 컨트롤타워
“(정책의 입안 단계부터 홍보와 집행까지)당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회가 중요하고 당이 국민과도 가까우니 당 중심으로 해야 국민과 소통이 원활할 것이다”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이었던 지난 2월25일 국회에서 열린 첫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당시 황우여 사회부총...
2015.04.24 11:10
<세종전망대> 사라진 국정의 ‘컨트롤 타워’
“(정책의 입안 단계부터 홍보와 집행까지)당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회가 중요하고 당이 국민과도 가까우니 당 중심으로 해야 국민과 소통이 원활할 것이다”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이었던 지난 2월25일 국회에서 열린 첫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당시 황우여 사회부총...
2015.04.24 07:39
[헤럴드 포럼-박상근]탈세 블랙홀, 간이과세제
부가가치세제와 소득(법인)세제의 성패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얼마나 성실하게 주고받는가에 달렸다. 사업자간에 세금계산서 수수가 제대로 이뤄지면, 부가가치세ㆍ소득세ㆍ법인세 등 소비와 소득 관련 세금계산의 근거가 되는 매출액과 매입액이 투명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의 탈세가 원천적으로 차단되...
2015.04.23 11:07
[경제광장-신율]또다시 “총리를 찾습니다!”
이완구 총리가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전격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일단 사퇴의사를 표명한 시간이 자정 넘은 시각이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은 조간이나 석간신문의 마감시간, 혹은 8시나 9시 종합뉴스 시간을 겨냥해 중대 발표를 한다. 그런데 이완구 총리는 그렇지 않았다. 이 총리가 그렇게 늦은 시각에 사...
2015.04.23 11:06
[사설]원자력 주권 확보, 이젠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
한미원자력협정이 42년만에 개정됐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동의라는 한계는 있지만 저농축 우라늄 개발 근거를 마련한 것은 분명한 성과다. 이것 말고도 진전은 많았다. 일일이 미국의 간섭을 받아야 했던 수출입 인허가도 간소화돼 원전 수출 걸림돌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사용후 핵연료의 건식 재처리(파이로 프로세싱...
2015.04.23 11:06
[사설]세월호 인양결정, 갈등치유 종착점 아닌 시발점
정부가 세월호 선체를 인양키로 최종 결정하고 22일 구체적 로드맵을 내놓았다. 2개월 내에 인양업체를 선정하고 3개월간 준비작업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인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종자 훼손이나 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체를 누인 채 통째로 인양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로써 세월호 수색 중단 이후 5개월여를 끌어온...
2015.04.23 11:06
[직장신공]잽에 넘어가지 말라
“이제 일을 한참 배우고 있는 경력 8개월 차의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제 사수를 맡은 선배가 유능하고 직선적 성격으로 소문난 분인데 일을 지시해주지 않고 ‘스스로 찾아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찾아서 하고 있으면 ‘야야, 그걸 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일은 5급 사원도 할 수 있는 일이야!’라고...
2015.04.23 11:06
[세상속으로] 또 다시 “총리를 찾습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완구 총리가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전격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일단 사퇴의사를 표명한 시간이 자정 넘은 시각이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은 조간이나 석간신문의 마감시간, 혹은 8시나 9시 종합뉴스 시간을 겨냥해 중대 발표를 한다. 그런데 이완구 총리는 그렇지 않았다. ...
2015.04.2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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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의 ‘덫’에 걸린 네이버…라인야후 사태, 결국 ‘正義’의 승리(?)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사실 큰 그림은 5년전 소프트뱅크가 그린 것으로 보인다. 2019년까지 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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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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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경기 향방에 대해 업계와 개인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보합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과 하락세를 보일 것이란 시각도 팽팽하게 맞섰다. 또한 이들의 관심이 쏠린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택지 선호도 1위 지역은 경기남부였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26일 개최한 ‘2024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경기 전망을 물어본 결과 &lsquo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