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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광장-박상근]국민개납주의, 헌신짝 아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는 ‘납세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소위 ‘국민개납주의(國民皆納主義)’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국민의 구체적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에는 비과세·감면 등 과세 특례가 너무나 많다. 이는 국민으로 하여금 세금은...
2015.06.03 11:01
[사설]메르스 창궐 3년, 중동여행 경고조차 않은 외교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3일에도 5명이 추가 발생해 총 환자는 30명으로 늘었다고 보건당국이 밝혔다. 이 가운데 1명은 3차 감염자로 확인됐다. 3차 감염자의 확대는 메르스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장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어서 공포감을 더한다. 이런 추세라면 환자가 얼마...
2015.06.03 11:01
[사설]野, 복지정책 방향 선회하나…눈길 끄는 이종걸 발언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무상 보육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맞춤형 보육’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포퓰리즘에 빠져 안일하게 정책을 추진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며 내놓은 말이다. 새정치연합의 복지 정책 방향이 그동안 당론으로 견지해 온 ‘보편적 복지’에서 부분적이나마...
2015.06.03 11:01
포럼)한의학, 신뢰가 기본이다 - 이혜정 한국한의학연구원장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몸이 아픈 지인들로부터 연락을 자주 받는다. 몸이 안 좋은데 어느 한의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으면 좋겠느냐는 이야기다. 이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어디를 추천할 것인가 고민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유명 한의원을 보낼 것인지, 혹은 개인적으로 잘 아는 곳을 보낼 것인지 망설여진다. 결...
2015.06.03 07:09
[데스크 칼럼-정덕상]‘원빈-이나영’이 그린 수채화
수출감소 5년래 사상최악, 소비자물가지수 제자리, 디플레 본격화, 세대간 국민연금 도둑질, 메르스 망신까지 5월은 그렇게 갔다. 그래도, 5월은 계절의 여왕인 모양이다. 상큼한 사진 한 장이 마지막을 장식했다. 깔끔하게 가름마를 탄 밀밭을 걸어나와 청명한 하늘을 배경으로 선 원빈과 아나영. 아무거나 찍어도 화보가 ...
2015.06.02 11:04
[라이프 칼럼-김다은]장미의 이름, 보다 유혹적인
1327년 겨울, 이탈리아 북부의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차례로 죽어서 발견된다. 황제의 명을 받고 마침 수도원에 머물게 된 월리엄 수도사가 죽음의 원인을 추적한다. 수도사들의 억눌린 성과 관련된, 혹은 권력 다툼과 관련된 연쇄살인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도사들의 혀가 한결같이 검게 변색된 채 죽은 것이 단...
2015.06.02 11:04
[사설]큰 싸움된 시행령 수정 논란, 국회가 결자해지 하라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 권한을 강화한 개정 국회법을 놓고 청와대와 야당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박근헤 대통령은 “개정 국회법을 받아들이게 되면 국정은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박 대통령의 강경발언에도 야당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오히려 상위법 위반 시...
2015.06.02 11:04
[사설]수출 급락에 메르스까지…총체적 위기의 우리 경제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 지난 5월 수출액은 423억9200만 달러로 5개월 연속 내리막 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 폭도 두 자릿수(10.9%)를 기록했다. 금융위기 이후 이런 하락세를 보인 적이 없었다. 소비와 투자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수출까지 덫에 걸린 것이다. 게...
2015.06.02 11:04
[데스크 칼럼-박승윤]정년 연장의 ‘내시 균형’은
요즘 50대 직장인들이 소주 한잔 할 때 빠지지 않는 안줏거리 화제는 정년 연장이다. 50대 중반이면 제2의 인생을 시작해야 한다는 불안이 컸던 중년 직장인들은 회사를 60세까지 다닐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지난 2013년 4월 국회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법)’을 개정해...
2015.06.01 11:03
[CEO 칼럼-임채운]한국경제의 복면가왕은?
요즘 한 TV채널의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다. 출연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가면 속에 감추고 무대에 오른다. 이름, 나이, 직업은 물론 목소리까지도 가성을 사용해 자신의 존재를 알 수 없게 한다. 관객들은 복면 출연자의 노래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사전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수의 명성(브랜드)이나...
2015.06.0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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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단독] 1년새 20조 폭증, 또 역대 최대치 찍었다…전세보증에 허리 휘는 이 회사 [부동산360]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잔액이 12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작년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이후 1년 새 19조원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이른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세입자들의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로 보증 잔액이 급증하는 양상이다. HUG는 보증여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정부로부터 5조원 이상 출자받았지만 전세보증 부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