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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판 위축시킬 목적의 ‘전략적 봉쇄소송’제한해야
권력과 힘을 가진 조직이나 공인이 자신들의 잘못을 비판한 언론, 시민단체,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피소된 쪽은 심리적 경제적으로 위축된다. 이런 소송전으로 인해 비판의 목소리가 줄어들며 표현의 자유는 침해된다. 이를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2016.06.23 11:18
[헤럴드포럼-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충무공의 유비무환 정신과 재난보험
1583년 4월, 조선의 병조판서 율곡 이이는 선조에게 십만양병책을 주청한다. 그러나 태평시대에 평지풍파라고 생각하는 조정 대소신료들의 반대에 십만양병은 무산되었고, 9년 후인 1592년 4월에 발발한 임진왜란으로 조선은 7년간의 전란에 휩싸이게 된다.한편, 임진왜란 1년 전인 1591년 2월, 전라좌수영에 부임한 충무공...
2016.06.23 11:17
[사설] 집단대출 규제, 2금융권 풍선효과까지 점검해야
정부가 ‘과열 부동산 식히기’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 하반기 경제정책 운영방안의 주요 내용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며 그 핵심이 집단(중도금) 대출 규제라는 소리가 들린다. 일단 알려진 것은 올 하반기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1인당 2건, 한도 3억원 이내) 한다는 정도다.당국의...
2016.06.23 11:17
[특별기고-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업에 뿌리 둔 음식의 꽃, 전통주를 위하여
얼마 전 수원과 서울 연남동에 소규모 탁ㆍ약주 제조업체(일명 하우스 막걸리)가 문을 열어 ‘현대판 주막’의 탄생을 알렸다. 이곳에서는 효모가 살아있는 바로 만든 생 막걸리와 전통주를 가장 맛 좋을 때 즐길 수 있다. 지난 3월부터 탁주ㆍ약주ㆍ청주에 대한 소규모 제조면허가 신설되면서 생긴 기분 좋은 변화이다.사실...
2016.06.23 11:16
[세상속으로-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카이스트 교수] 세계 1위 초고속망 불구 클라우드는 꼴찌
4차산업혁명의 쓰나미가 밀려 오고 있다. 제품을 넘어 데이터와 서비스가 초융합하는 새로운 O2O산업 생태계의 한가운데 ‘클라우드(Cloud)’가 있다. 데이터의 저장과 활용의 인프라인 클라우드에 대한 인식 대전환이 필요한 이유다.4차산업혁명은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하고 온라인 현실과 오프라인 가상이 융합하는 개념으...
2016.06.22 11:31
[문화스포츠 칼럼-박영상 한양대 명예교수] 걷고 싶은 서울을 만들자
얼마 전에 외국인 친구가 서울에 왔다. 팔팔하던 때에 만난 후 중늙은이가 되어 다시 만난 것이다. 88 올림픽을 취재하러 왔었으니 30년여년 만에 해우를 한 셈이다. 묵혔던 얘기도 나누고 세상 돌아가는 소식도 들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느닷없이 서울의 밤거리를 보고 싶다는 것이다. 홍대입구, 압구정동, 북촌과 ...
2016.06.22 11:30
[사설] 김해 신공항, 이젠 차질없는 진행이 목표다
정부가 빠르게 김해 신공항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결과 발표 바로 다음날인 22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김해신공항의 청사진을 내놓았다. 연간 3800만명(국제 2800만명, 국내 1000만명)의 처리능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영남지역 거점공항을 2021년 착공해 2026년에 개항하겠다는 내용이다. 황 총리는 올 하반기에 곧바로 예비타...
2016.06.22 11:13
[사설] 전월세 늘고, 부채는 많고…젊은사람 살기 힘든 서울
2016년도판 서울시민들의 ‘고단한 삶’이 드러났다. 서울시가 2003년부터 조사하는 서울서베이 2016년 결과다. 지난해 10월 서울거주 15세 이상 4만68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 결과는 이 시대 서울,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상을 잘 보여준다.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꼽자면 ‘힘든 서울살이’다. 경제활동의...
2016.06.22 11:13
[데스크칼럼]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과 시인책방
카페가 대형체인점화되면서 상상력을 자극하는 카페 이름을 찾아보기 어려운게 요즈음이다. 체인점 시대가 열리기 전, 카페를 선택하는 기준은 아마 이름이었을 싶다. 이름에는 카페의 분위기, 주인의 성향을 그대로 담겨 있기 마련이어서 실내 음악이 클래식인지, 팝, 가요인지부터 주요 메뉴와 실내 장식까지 이름을 보면...
2016.06.22 11:11
[사설] 점심값 줄이는 직장인…저물가 타령만하는 정부
경기불황이 길어지면서 직장인들의 점심값이 7년만에 줄어들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직장인 11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평균 점심값은 6370원이었다. 2009년 조사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2009년 당시 5193원에서 매년 4%가량 늘었던 점심값은 지난해 6566원에서 3%가량 떨어졌다. 응답자들 중 43.9%가 근처 식당에...
2016.06.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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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