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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년만의 전파법 손질, 무늬만 개정이어선 안돼
정부의 전파법 개정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부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관련 기관과 법조계·학계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마련한 개정안 초안이 26일 토론회 형식으로 공개된 것이다.결론부터 보자면 20년 가까이 공급자 중심의 복잡한 전파법과 주...
2019.07.29 11:22
[사설]총체적 국가위기에 추경처리 하나 못하는 무능국회
국회가 식물 수준을 넘어 사실상 마비 상태다. 국회 공전이야 역대 국회가 다 마찬가지지만 이번 국회같은 적은 없었다. 6월 임시국회마저 결국 빈손으로 끝난데 이어 7월 국회가 29일 소집됐다. 하지만 여야간 의사일정을 둘러싼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전망은 극히 불투명한 상태다. 그러고 보니 국회가 마지막으로...
2019.07.29 11:22
[헤럴드포럼-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경영학 박사)]건설업 여성인력 활용, ‘마초적 현장문화’부터 바꿔야
작년 3월 뉴욕 타임스 일본판에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일본은 건설업에 더 많은 여성이 진입하기를 원하지만, 분홍색 화장실(pink toilets)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었다.내용을 읽어보니 건설산업 내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일본 정부가 여성 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현장...
2019.07.29 11:21
“자금부담 줄이자”…계약금·중도금 줄인 분양단지 속속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에 따른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중도금 무이자, 계약금 정액제, 발코니 무상확장 등 다양한 혜택을 앞세운 신규 분양단지들이 잇따르고 있다.29일 부동산업계와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국내 18개 은행은 분할상환방식 기준으로 이달 2% 후반에서 3% 중반의 금리...
2019.07.29 09:39
매매시장 활기 띠니 아파트 경매 물건 쏙↓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경매10계. 강남구 수서동의 아파트 한 채가 유일하게 경매에 나왔지만 ‘취하’됐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원만히 합의를 했거나, 채권자가 경매가 아니라 매매시장에서 파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취하한다.요즘 서울 법원 경매 시장에 아파트 물건이 크게 줄었다. 새로 나오는 물량...
2019.07.29 08:36
[헤럴드 건강포럼-김세윤 연세바른병원 대표원장(신경외과 전문의)] 몸의 중심, 척추를 바로 알자
늙음과 젊음을 구분하는 가장 상징적인 모습 중 하나는 바로 꼿꼿한 허리일 것이다. 아무리 펴고 싶어도 어느 순간 굽어지는 허리는 젊음과 건강함의 대명사라 할 수 없다. 인간은 허리를 사용해서 직립보행을 하는 동물이다. 네 발로 걷는 동물에게 허릿병은 찾아보기 힘들다. 인간이 서서 걷게 되면서 얻은 기쁘지 않은 부...
2019.07.26 11:33
“집값 오른다” 주택가격전망 넉달째 증가
향후 집값이 오를 것이란 심리지수가 넉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폭도 10개월만에 최고 수준이다. 지난주 단행된 기준금리 인하가 시중 통화량 증가를 유발해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이란 예상 등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CSI(소비자...
2019.07.26 11:31
[헤럴드포럼-임석훈 대한민국비상계획관협회 기획이사] 한반도 ‘희생양’ 삼으려는 주변강국…
‘희생양 이론’은 국내정치에서 집권세력의 정권안보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국민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전쟁 같은 모험적 외교정책을 선택한다는 것으로 ‘전환이론’으로도 불린다. ‘희생양’을 쓴 프랑스 문학평론가 르네 지라르가 “사회가 혼란해지면 집단은 희생양을 ...
2019.07.26 11:28
[사설] 밋밋한, 그래서 다행인 2019 세제개편안
내년에 어느 항목에서 어느 만큼의 세금을 걷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세제 개편안이 나왔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은 다소 늘리고, 경기 부진에 허덕이는 기업에 대한 세 부담은 약간 줄여준다는게 골자다.경제활력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경제 및 사회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2019.07.26 11:20
[사설] 닻올린 ‘윤석열 검찰’ 정치적중립 약속 끝까지 지켜내길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가 25일 공식 출범했다.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로 불편한 출발이 됐지만 윤석열호(號) 검찰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기대감의 저변에는 정치 권력의 외압을 의연하게 뿌리칠 수 있는 소신과 원칙에 충실한 검사라는 강한 믿음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들이 검찰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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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