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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영업 손실보상, 재정 감당 가능한 정액보상이 현실적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최근 정치권에서 이슈가 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
2021.01.26 11:37
[사설] 진보 정당 대표마저…끊이지 않는 정치권 성비위에 경악
김종철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은 여러 면에서 충격 그 이상이다. 우선 원내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대표가 성 비위로 전격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은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피해자가 같은 당 소속 여성 의원이다. 이 역시 우리 의회 역사상 처음이다. 더욱이 정의당은 성폭력과 성 평등 사회 구현을 기...
2021.01.26 11:37
‘1인화’를 세심하게 투영한 새로운 공간구성 나서야 [부동산플러스-인구변화發 ‘집의 재구성’]
2020년은 인류역사에 기록될 해다. 팬데믹의 공포와 여파는 실로 대단했다. 여기에 2020년을 설명하는 변곡점은 하나 더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 즉 인구감소다. 한국은 2020년 사상 최초로 인구가 줄어들었다. 워낙 놀랄만한 일이 많은 사회라 충격은 생각보다 적다.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다. 굳이 강조해본들 곧 잊힌다. ...
2021.01.26 11:02
[헤럴드비즈] 도시재생 뉴딜사업, 물이 도와줄 수 있을까
도시가 발달하면서 도시에는 다양한 환경 문제가 나타난다. 녹지 부족, 도시 홍수, 폭염, 미세먼지 등이다. 도시 환경 문제의 원인은 간단하다. 도시화로 인해 녹지가 줄어들고 포장된 도로와 건축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도로에 의해 유출량이 늘어나고 건축물에 의해 열 축적이 많아짐으로써, 비가 올 때는 홍수가 일어나...
2021.01.25 11:30
[사설] 이용구 폭행 재조사, 경찰의 수사독립성 도마 위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당시 변호사)의 취중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이 점차 사실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이 확인하고도 고의로 덮은 사실이 드러나 원점에서의 수사도 불가피해졌다. 이 사건의 핵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대상이 되는 이동 중 폭행...
2021.01.25 11:29
[사설] 정밀 방역대책 전제로한 등교수업 확대는 당연한 수순
정부가 등교수업 가능성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 ‘강제적인 초등학교 등교 제한 폐지와 대면수업권 보장’을 원하는 국민청원까지 나올 정도니 검토하지 않을 수도 없다.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의 3월 정상 개학은 방향이 정해진 듯한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비대면 수업이 가져온...
2021.01.25 11:29
[박일한의 住土피아] 역대 최고 분양가인데 ‘로또’
연초부터 아파트 분양시장에 ‘고분양가’ 논란이 한창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원베일리’와 세종시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가 촉발했다. 둘 다 역대 최고, 지역 최고 분양가인데 당첨만 되면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리는 &ls...
2021.01.25 11:26
[일본 바로 보기] 2021년 일본 온천 랭킹
“국경(군마와 니가타현의 경계)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산골 역에 기차가 멈춰 섰다.” 국내에도 잘 알려진 소설 ‘설국(雪國)’의 첫 머리다. 일본의 첫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설국은 눈 덮인 니가타 지방의 아름다운 유자와온천마을이 그 배경이다. 일본의...
2021.01.22 11:21
[사설] 자영업 손실보상법, 정교한 설계 뒷받침할 수 있나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이 속도를 더해가는 모습이다. 이미 당정청 모두 방향은 정했고 야당도 목적 자체에는 수긍하는 분위기다. 당연한 일이다. 그만큼 심각한 당면 현안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은 특수하다. 전체 취업자의 25%를 차지할 만큼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배다. 게다가 상당수가 조기 퇴직과 취업난 ...
2021.01.22 11:20
[사설] 첫발 잘 뗀 택배 과로사 방지 합의, 비용 분담이 과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해온 사회적 합의기구가 21일 가장 큰 쟁점이었던 분류작업(일명 ‘까대기’)의 책임을 택배회사가 지도록 명문화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지금까지는 하루에 많게는 5~6시간씩 걸리는 분류작업이 배송담당 택배 기사에게 전가됐다. 배송 건당 돈을 받는 택배기사에게 분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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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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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믹스 살 돈도 없어요!” 무(無)권리로 사무실 넘기는 중개업소 [부동산360]
“연말에 이곳을 떠나려고 합니다. 소액의 시설비만 받고 부동산 자리 ‘무(無)권리’로 양도합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포화 상태에 이른 중개업계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전국 각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는 중개 수입이 급감하자 임차료와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속속 폐업에 나서고 있다. 신규 개업도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에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