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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기료 또 동결...한전에 떠넘긴 적자 결국 국민 부담
한국 국민은 오랜 세월 전기료를 전기세로 불렀다. 전기요금을 세금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그래서인지 전기료 인상에 매우 민감하다. 역대 정부든, 현 정부든 전기료 인상을 놓고 국민 눈치를 보는 이유다. 정부와 한전이 치솟는 국제유가에도 3분기(7~9월분) 전기요금 인상을 2분기에 이어 또 동결했다. 최근 고물가와 코로...
2021.06.22 11:40
[세상속으로]장애인고용, 특별함이 아닌 다양함으로 인식되는 사회 만들어야
일자리는 단순히 생계유지 수단이 아니다. 우리는 일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거나 자아를 실현하기도 한다. 일할 의지가 있고 일할 수 있는 이들에게 일자리는 삶에 생동감을 불어넣어주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도모하게 해준다. 이러한 ‘일자리’가 갖는 함의는 장애인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 필자...
2021.06.22 11:39
[이현정의 현장에서] 코인 구조조정...대혼란의 가상자산시장
대혼돈의 절정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앞두고 가상자산시장의 혼란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시작은 금융 당국발 규제다.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는 것이 그중 하나다. 이에 실패한 거래소는 영업이 불가능하다. 거래소들...
2021.06.22 11:38
[라이프칼럼]엄마로서의 삶, 나의 삶 함께 외나무다리 건너기
여러 정책 중 ‘일·가정 양립정책’은 그 효과성을 체감하기가 여느 정책보다도 쉽지 않다. 양립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남성과 여성 중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의 논쟁까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이러한 여러 가지 논쟁은 차치하고서라도 개인적으로 늘 궁금함이 자리 잡는 부분이 ...
2021.06.22 11:37
[헤럴드포럼] 與 종부세 개편, 부동산시장의 갈라치기와 풍선효과
민주당에서 힘들게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완화에 합의했다. 재보선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분노가 주요 의원들의 편협한 신념으로 덮이겠구나 하는 찰나에 전체 당원 투표라는 승부수를 던져 겨우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런데 결과는 상위 2% 가격 주택에 대한 종부세 완화다.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2021.06.21 13:43
[데스크칼럼] ‘체급 한계’ 불문율 허무는 K-격투기
1980~90년대 TV에서 보던 우리나라 복싱 세계챔피언들은 유독 작았다. 경량급이어서 그랬다. 두 명의 영웅 장정구·유명우는 50㎏ 미만 플라이급이었고, 신장이 170㎝가 넘었던 최용수·지인진이 60㎏ 미만 라이트급이었다. 75㎏ 남짓한 슈퍼미들급에 박종팔이 있었지만 신설 단체, 신설 체급의 틈새를 파고든 ...
2021.06.21 11:23
[사설] ‘뜨거운 감자’ 정년연장, ‘덜컥 시행’의 전철 밟아선 안 돼
정년연장이 경제계 주요 이슈로 부상되고 있다. 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완성차 3사 노조 대표들은 지난 1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정년연장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단계별 65세까지 정년연장을 내걸었으니 약속을 실현하라는 주장이다. 이...
2021.06.21 11:21
[사설] 비로소 일상회복 첫발...자율과 책임 더 투철해야
정부가 7월부터 방역수칙을 대폭 완화하는 거리두기 개편안을 20일 발표했다. 수도권은 다음달 15일 이후부터는 사적 모임이 8명까지 가능해진다. 비수도권은 1일부터 곧바로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식당·카페·유흥시설은 밤 12시(수도권)까지 문을 열 수 있다. 비수도권은 시간 제한이 아예 없어진다. 현...
2021.06.21 11:21
[사설] 속도전 돌입 백신 접종, 수급·안전성 더 믿음줘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궤도에 올라서고 있다. 하루 50만명 이상 접종이 이어지며 정부의 상반기 목표(1300만명 1차 접종)를 2주 앞서 조기 달성했다. 17일 백신 1차 누적 접종자는 1400만명을 넘었다. 전체 인구의 27.3% 수준이다. 국민 네 명 중 한 명이 백신을 맞은 셈이다. 6월 1일 12%에 머물던 접종률이 보름 만에 25%...
2021.06.18 11:22
[헤럴드광장] 한 템포 빠른 지원이 필요할 때
말도 많고 갈등도 많았던 손실보상법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올해 1월부터 시작된 논쟁은 6월이 돼서야 1차 마무리가 됐고,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만을 남기고 있다. 손실보상법을 살펴보면 법이 공포된 이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한 적용이고, 여기서 소급 적용은 제외됐다. 물론 과거 손실에 대한 피해 지원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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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