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갈등도 많았던 손실보상법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올해 1월부터 시작된 논쟁은 6월이 돼서야 1차 마무리가 됐고,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만을 남기고 있다. 손실보상법을 살펴보면 법이 공포된 이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한 적용이고, 여기서 소급 적용은 제외됐다. 물론 과거 손실에 대한 피해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있으나 강제 조항이 아니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일단 공포 후의 손실에 대한 지원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그런데 6월에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다고 해도 일러야 7월부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손실 보상 지원은 공포 후 3개월 이후에 적용된다. 즉, 10월까지는 소상공인들이 더 참아야 한다는 것이다. 10월부터 적용돼 실제 지급되는 시간까지 생각해보면 올해 안에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백신을 맞는 사람이 증가해 10~11월에 집단면역이 형성된다고 하면 그 지원금이 10월 이후가 아니라 늦어도 10월까지는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소상공인들이 매장을 재정비하고 홍보를 하려면 10월 이전에는 자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올해 집단면역이 형성돼 지금보다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면 소상공인들은 그 시기보다 빠르게 고객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이 힘들게 버텨온 것도 코로나19 이전처럼 매장에 고객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을 때를 꿈꾸며 왔을 것이다. 그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왔다. 점차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도 변경되면서 고객이 늘어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도 하고, 이제 여름이라는 계절적인 영향도 고객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중 5인 이상 모이지 못하는 것을 6인으로 늘려 시행한 결과, 평균 소비증가율이 7.8%였으며, 확진자 증가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새로운 기대를 하게 하는 변화들이다. 그런데 이미 오랜 영업 축소와 중지, 입장 인원에 대한 제한 등으로 수익이 줄어들었고, 자금에 대한 여유가 많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변화에 준비할 비용이 소상공인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제 그 준비를 할 수 있게 국회와 정부에서 도와주었으면 한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에서 요청했을 때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그 요청에 적극적으로 따르면서 버텨왔다. 이제 국회와 정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으면 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닌 것도, 빠르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런데도 모든 일에는 때가 중요하다. 이제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에 그 시기를 놓치지 않게 도와줬으면 한다. 또 우리 소상공인들도 아직은 힘들지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면서 다시 매장 안에서 고객과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한상호 영산대 호텔관광학부 외식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