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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속으로-이민화 KCERN 이사장·KAIST 교수]한국의 미래, 직접민주제와 ‘블록체인 거버넌스’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미래 한국으로 가는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은 시민참여 거버넌스(지배체계)다. 그러나 시민참여는 말은 쉬우나 현실은 어렵다. 바로 의사결정과 의사집행의 갈등이라는 거버넌스 패러독스 때문이다. 의사결정 비용은 소수에게 집중될수록 효율적이나, 의사집행은 다수에게 분산될수록 효과적이다. ...
2016.10.17 11:27
[사설] 불황의 짙은 그늘, 초단기 근로자 대책 마련 시급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17시간도 안되는 초단기 근로자들이 급증해 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17일 통계청의 ‘취업시간별 취업자조사’에 나타난 초단기 근로자는 올해 3분기 기준 134만3000명에 달했다. 지난해 2분기부터 무려 1년반동안 계속 늘어나고 있다. 증가 속도도 빨라서 지난 2분기에 취업자 증가(1.1%)에 비...
2016.10.17 11:26
[사설] 일파만파 ‘송민순 회고록’, 정확한 사실규명이 최우선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과 관련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했다는 게 그 요지다. 또 그 과정을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했다는 것이다. 기권을 요구한 북한의 쪽지가 노무...
2016.10.17 11:26
[사설] 밥 딜런 문학상 선정으로 더 단단해진 노벨상의 권위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밥 딜런이 선정됐다. 스웨덴 한림원은 “위대한 미국 음악의 전통 속에서 새롭고 참신한 시적 표현들을 창조해 왔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위원회는 “밥 딜런은 귀를 위한 시를 쓴다. 그의 작품은 시로 옮겨놔도 완벽하며 그는 위대한 시인”이라고 덧붙였다.대중가수가 노벨문학상을 받은 것...
2016.10.14 11:16
[헤럴드포럼-박제국 인사혁신처 차장] 선진국으로 가는 길
대한민국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며 3대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A등급을 받을 만큼 경제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다고 자신 있게 말하긴 힘들다. 세계 37위의 부패지수, OECD 26개국 중 가장 낮은 노동생산성 등 사회 시스템은 경제 발전에 걸맞은 수준에 올라서지 못했으며, 글로...
2016.10.14 11:16
[사설] 창업에 국운 건다면서 이해는 태부족인 벤처투자 현실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높아져야 한다는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의 지적이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창업 활성화는 국운(國運)이 걸린 일이라고 너나 할 것없이 강조하지만 정작 이를 이해하고 밀어주려는 분위기는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스타트업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한 법적용으로...
2016.10.14 11:16
[특별기고-장현숙 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 기후변화, 다음은 ‘물’이다
지구에서 살고 있다면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기후변화 위협은 일상화됐으며 이에 대한 대응은 세계적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난 1992년 브라질 리우 환경회의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었을 때만 해도, 기후변화는 개인이나 기업 또는 국가와 별로 상관없...
2016.10.14 11:14
[특별기고] 든든한 노후지킴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지난 7월 시행 8주년을 갓 넘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소비자가 뽑은 ‘2016 올해의 브랜드 대상’ 에서 보건복지서비스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이 첫 발을 뗀 이래 국민적인 성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각고의 노력을 기울...
2016.10.13 11:31
[사설] 국감 중간평가 ‘역대 최악’ 집중도 높일 방안 절실
종반을 치닫는 올해 국정감사가 역대 최악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중간평가(9.26~10.7) 보고서에서 ‘F학점’을 받은 것이다. “모니터링을 시행한지 18년이 됐지만 이런 통탄스런 국감은 처음”이라는 지적을 함께 내놓을 정도다. 하긴 시민사회단체의 평가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진행된 국감...
2016.10.13 11:31
[사설] 대우조선도 한진해운처럼 만들 셈인가
정부가 대우조선의 처리문제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고민하며 시간보내다가 유동성 부족으로 정상화는 커녕 매각도 못하고 회사만 공중분해 위기에 놓인 한진해운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극심한 수주가뭄으로 대우조선의 유동성 위기는 심각한 상황이다. 대우조선은 당초 연간 62억달러 수주를 전망하고 ...
2016.10.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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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70억 벌었다고?…7년 만에 43억 남긴 그들, 돈이 돈을 버는 초고가주택 [부동산360]
최근 1년 넘게 지속되는 부동산 침체 분위기에도 강남3구(서초·강남·송파), 용산·성동구 등 초고가주택이 밀집해 있는 서울 주요 지역은 불황을 피해가는 양상이다. 올해 들어 신고가 소식이 잇따르며 수년 만에 수십억대 시세차익을 낸 매매 거래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초고가주택일수록 오름폭이 커지면서 저가주택과의 가격 격차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 전용 136㎡는 지난 3월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