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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출산 해소 이제 기업이 나설 때’ 신호탄 쏘아 올린 부영
건설 대기업 부영그룹이 파격적 출산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아이를 낳는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한다는 게 그 요지다. 두 명을 낳으면 2억원을 지급하고 셋이면 임차료 없이 영구임대 주택에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도 있다. 지원 제도는 곧바로 적용됐다. 2021년 이후 자녀가 출생한 직원들...
2024.02.06 11:30
[헤럴드광장] 행복한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택공급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전 세계 모든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핵심적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 어떤 정부도 주택시장 불안정을 방기해 국민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 또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적정한 가격의 주택과 주거환경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그러나, 실상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역...
2024.02.06 11:29
[사설] 현실화된 EU의 최초 ‘AI규제법’...더이상 방관 안된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법’에 최종 합의한 것은 이 이슈가 우리로서도 더이상 방치할 일이 아님을 말해준다. EU 내에서의 생체정보 수집 제한, 투명성 의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은 위반시 기업 전체 매출의 최대 7%를 벌금(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한 기업의 생명줄이...
2024.02.05 11:10
[사설] 과잉의료손질 건보개혁, 누수 더 찾아내 국민부담 줄여야
앞으로 병원 이용이 적으면 연 12만원을 돌려받고 1년 내내 병원을 가면 진료비를 더 내게 된다.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그동안 병원을 마실 가듯 이용하는 ‘의료 쇼핑’이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폐해를 막겠다는 것으로 방향은 틀리지 않다. 내가 낸 건보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이기 보다 일...
2024.02.05 11:10
[사설] 20개월 만에 살아난 대중수출, 역시 AI반도체가 답
부진의 터널에 허덕여왔던 대중(對中)수출이 20개월 만에 살아난 것은 고무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대중수출은 107억달러로, 지난 2022년 5월 이후 1년8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이에 힘입어 지난달 전체 수출은 전년에 비해 18% 늘어난 546억9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새해 첫달의 희소식으로 올해 수...
2024.02.02 11:11
[사설] 필수·지역 의료 지원 강화, 의사수부터 우선 늘려야
정부가 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도입과 필수 의료 분야 수가 현실화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방안을 내놓았다. 의사 수도 10년간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2025년 올해 입학생부터 정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응급실·의사가 없어 길에서 생명을 잃는 후진적 의료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꿀...
2024.02.02 11:11
[헤럴드광장] 우크라이나 전쟁, 출구는 있는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어느새 만 2년이 돼 간다. 이번 2월 24일이 전쟁 2주년이다. 그간 양측의 희생자 숫자는 적게 잡아도 50만, 많게는 15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약 800만명의 우크라이나인은 삶의 터전을 잃고 난민 신세가 되었다. 이런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2024.02.02 11:10
[사설] 사상 최대 세수 펑크에도 줄잇는 감세·포퓰리즘 공약
나라살림에 쓰일 국세가 지난해 56조4000억원 덜 걷혀 역대 최대 세수결손이 난 것으로 집계됐다.거둬들인 세금이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도 51조9000억원(13.1%)이나 줄었다. 2년 연속 감소세로 총선을 앞두고 줄감세가 이어지고 있어 올해도 차질이 우려된다. 지난해 막대한 세수 결손이 벌어진 건 무엇보다 경기 부...
2024.02.01 11:10
[사설] ‘피벗’ 선 그은 파월...우리 경제 더 인내할 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수장으로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제롬 파월 의장의 한마디로 미 뉴욕증시가 일제히 급락했다. 연준은 31일(현지시간)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갖고 기준금리를 5.25~5.50%로 재차 동결했다.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에 이은 4번째 동결이다...
2024.02.01 11:10
[헤럴드광장] 잃지 않는 투자원칙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성공한 투자대가의 노하우를 내 것으로 만들어 실천하는 것이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투자대가 중 한 명인 워렌 버핏의 투자원칙을 수많은 투자자들이 연구하고 모방하는 모습이 이를 증명한다. 투자에서 잃지 않는 것이 ...
2024.02.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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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룰’에 빌라 생태계 초토화…전세보증 집값 산정 방식 바꾼다 [부동산360]
정부가 현재 공시가격 기준인 다세대·연립 등 빌라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빌라 기피 현상에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고,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증 가입이 어려워진 빌라가 늘며 제도 손질에 나서는 것이다. 17일 부동산 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발표하는 전세시장 안정 및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에 이런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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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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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