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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 현장 떠나겠다며 으름장 놓는 전공의, 의사 맞나
‘의대 증원’ 이슈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 단체의 갈등이 결국 ‘의료 대란’으로 연결될 조짐을 보여 심히 우려스럽다. 서울대·세브란스·서울성모·서울아산·삼성서울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2024.02.16 11:05
[사설] 밸류업 편승 행동주의 펀드들, 기업 성장동력 훼손 안돼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한국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가치 상승) 정책은 국민의 자산형성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하지만 단기 주가 부양에 연연하다 기업의 미래 투자 재원을 고갈시키는 부작용은 경계해야 한다. 요즘 행동주의 펀드들의 상장사에 대한...
2024.02.16 11:05
[사설] 혈세낭비 포퓰리즘에 경종 울린 용인경전철 배상 판결
1조원대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전(前) 용인시장, 수요 예측을 잘못한 한국교통연구원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용인시 주민소송단이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사업을 추진한 이정문 전임 용인시장과 수요 예측을...
2024.02.15 11:11
[사설] ‘외교 숙원’ 쿠바와 수교, 양국 경협 획기적 진전 이루길
지난 밤 사이 깜짝 발표된 한국과 쿠바와의 수교는 큰 낭보가 아닐 수 없다. 쿠바는 오랫동안 ‘북한 형제국’을 자임하며 우리에 단단히 빗장을 걸어왔기에 그 벽을 허문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 20년 넘게 쿠바와의 수교에 공들인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만큼 쿠바와의 수교는 말그대로 &l...
2024.02.15 11:11
[헤럴드시론] 출퇴근 30분 시대 여는 교통 혁신
“저녁이 있는 삶은커녕 아침도 없는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시민께서 들려주신 뼈아픈 사연이다. 이날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3대 교통 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즉, 전국 GTX 시대를 열어 속도를 혁신하고, 신도시 교...
2024.02.15 11:11
[사설] 명분도, 자격도 없는 ‘조국 신당’...의원 배지가 면죄부인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4월 총선 출사표를 던졌다. 정당을 만들고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그럴 명분과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
2024.02.14 11:12
[헤럴드광장] 비행기 수장고
박물관의 근간(根幹)은 수장고(收藏庫)다. 박물관의 모든 자료와 유물은 반드시 수장고를 거쳐서 전시로 연출되고 교육과 체험으로 실현된다. 박물관마다 적게는 수천 점에서 많게는 수십만 점에 이르는 자료가 수장고의 포화상태를 불러왔다. 근래 국립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 권역별 수장고가 완공됐는데 충청권은 공주, 영...
2024.02.14 11:12
[사설] 기업 출산 장려금, 세금의 굴레 풀어줄 입법 서둘러야
부영이 최근 자녀 1인당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을 내놓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극복에 힘을 보태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기업들이 저출생 해소에 돈을 쓰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 등 당국은 세제 개...
2024.02.14 11:11
[강형원의 Insight] 우리 DNA에 있는 경로우대와 孝사상
지구상에서 인간만 갖고 있는 독특한 습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다. 인간의 생로병사에 본능적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서로 공유하는 전통과 풍습은 할머니를 가까이 모시고 대가족에서 자란 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우리 집안의 전통과 풍습의 계승과정이었다. 누구나 기대하...
2024.02.14 11:10
[헤럴드광장] 국가안보, 국력, 그리고 인구변화의 다차원적 위협
“한국, 국가 소멸 위기감”, “한국은 소멸하나”, “한국군의 새로운 적, 인구추계” 섬뜩한 표현들이다. 외신이 전하는 한국 인구문제에 대한 지적들이다. 물론 범세계적 추세이고 이미 다뤄온 주제이며 정부 차원의 대책들이 나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려는 가시지 않는다. 인구는 전...
2024.02.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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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1억 싸게 나온 인천 줍줍에 몰린 인원 자그만치…1.4만명 우르르 [부동산360]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 1가구에 1만4000여 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잿값·인건비 인상 등으로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 시세 대비 1억원 이상 저렴한 분양가에 수요가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8일 진행한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 전용 59㎡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은 1만4167명이 접수해 1만41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