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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
2024.05.20 16:21
분양가 또 오른다…기본형건축비 또다시 3.1% 인상 [부동산360]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내달부터 또다시 3% 이상 오른다. 국토교통부 3월1일 정기 고시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를 ㎡당 197만6000원에서 203만8000원으로 3.1% 올린다고 29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
2024.02.29 10:57
집값 띄우기 때문에 가격이 왜곡된다?…‘증거없다’ [박일한의 住土피아]
“주택 시세 조작을 주도하는 작전 세력을 수개월간의 기획조사 끝에 적발했다. 집값 작전 세력을 근절하지 않으면 가격 정보 왜곡으로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2023년 8월11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 계약 후) 취소(해지)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으나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
2024.02.28 06:49
GTX A·C 연장노선 2028년 본선과 동시 개통 추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C 연장구간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GTX-A·C 연장사업과 관련해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한 6개 지자체 시장들과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노선...
2024.02.22 14:02
전세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2928명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에따라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1만2928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21일 제22차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720건에 대한 심의결과,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세금 ...
2024.02.22 07:53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모집…26일부터 접수
국토교통부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자를 이달 26일부터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2년8월~2023년8월 접수한 1차 사업...
2024.02.21 11:01
3.4조 폭발적인기 신생아 특례대출…집 사기 보다 대출 갈아타기 [부동산360]
최저 1%대 저금리 상품인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 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16일까지 3주 동안 1만3000여명이 총 3조4000억원 규모로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은 지난달 29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을 개시한 후, 총 1만3458건(3조3928억원)의 대출 신청이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신생아 특례...
2024.02.21 11:01
반지하 없앤다더니, 거실 설치 허용 논란[박일한의 住土피아]
설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8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구로구 서울주택토지공사(SH) ‘반지하 매입임대’ 커뮤니티시설을 방문했습니다. 반지하 매입임대는 상습 침수지역 또는 침수 우려지역의 반지하 공간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커뮤니티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철거 또는 신축해 임...
2024.02.15 14:55
집이 팔린다…서울 거래량 2000건 돌파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완화 효과로 급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계약건수(2월 13일까지 신고 기준)는 2023건으로 2000건을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주택거래는 계약 후...
2024.02.14 10:22
신생아 특례대출 폭증…주택 거래량 회복 전조?[부동산360]
거래 소강상태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1월 들어 급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9일부터 접수를 받은 신상아 특례 대출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9억원 이하 주택 거래량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
2024.02.0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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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전세사기특별법 재의 요구…국토장관 “신속 피해구제에 도움 안 돼”[부동산360]
정부가 야당 주도로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기로 29일 의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이유에 대해 “특별법 개정안으로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라는 목표를 도저히 실현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임시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무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 요구 사유는 개정 법률안의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신속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지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