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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민등록번호 수집 여전히 기승
산림청·교보문고 등 웹사이트휴대전화 결제때 개인정보 요구금융위·방송통신위 떠넘기기만유일호 의원 “정부 대책 마련을”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던 지난 8월 정부의 떠들썩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결제 서비스를 통해 통신과금 사업자가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4.10.07 11:21
北 최고위 3인 침묵만…
북한이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당비서, 김양건 당비서 등 최고위급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간 이후 계속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 사흘째인 7일에도 종합순위 7위에 오르며 12년만에 10위권에 복귀한 선수단의 성적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지만 유독 황 총정치국장 일행의 남측 ...
2014.10.07 11:18
日 “새 담화로 고노담화 무기력하게 만들면 된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가 고노담화를 무력화할 뜻을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최측근이 밝힌 만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을 중 추진될 것으로 보였던 한일 정상회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기우다 특보는 6일 BS 니혼TV에 출연한 자리에서 일본군...
2014.10.07 11:18
美 “日 자위대, 세계 각지서 미군 지원할 것”
미국과 일본이 현재 협의 중인 새로운 미ㆍ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일본 자위대의 작전범위를 넓혀 일본 방위 뿐 아니라 폭넓은 지역과 분야에서 미군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달 말 펴낸 ‘미ㆍ일관계’ 보고서에서 “새 방위협력 지침은 일본이 집단자위권의 깃...
2014.10.07 11:17
[포토뉴스] 이완구 원내대표…“국감 잘해봅시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주호영 정책위의장(가운데), 나성린(정책위수석부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들에게 와닿는 이슈에 집중해 정책적 대안이 만들어지고 생산적인 국감이 이뤄질수 있도록 의원들의 맹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2014.10.07 11:15
‘카톡 검열’ 의혹 밝힌다
국내 가입자 불안감 고조100만명 이상 獨텔레그램 전환카톡 담당자 소환 사실규명 등법무부·검찰에 검열문제 집중추궁사정당국의 카카오톡 검열 의혹에 독일 텔레그램으로 옮기는 국내 가입자가 100만명에 이를 정도로 ‘사이버 망명’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국회가 사이버 망명 문제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핵심 사안...
2014.10.07 11:14
육군 탈영병 비율, 육 · 해 · 공 3軍 중 최고
GOP 총기 난사, 윤 일병 사태 등으로 올해 적지 않은 충격을 줬던 육군이 탈영병 비율에서도 3군(육ㆍ해ㆍ공군)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탈영병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2013년 사이 1만명당 탈영병 숫자는 육군...
2014.10.07 11:13
해외생수 소비 5.8배 증가…국내제품 1.2배 증가에 그쳐
최근 4년간 국내 생수 판매량이 1.2배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같은 기간 해외생수 판매량은 5.8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환경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284만6000t을 기록한 생수 판매량이 2013년에는 347만4000t으로 1.22배 늘어났다...
2014.10.07 11:13
LH출자사, PF사업 적자에도 성과급은 다 챙겨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프로젝트파이낸스(PH) 사업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출자회사 임직원들이 도리어 성과급을 챙겨가는 등 모럴해저드가 도마에 올랐다.국회 국토교통위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국정감사에서 “LH 출자회사들의 PF사업은 만년 적자인데 임직원 성과급은 ...
2014.10.07 11:13
경영 성적표 부진에도…국토부 산하 공기업 방만경영 여전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들의 부채가 200조원에 달하는 등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매출 대비 과도한 인건비와 경영성과에 걸맞지 않은 접대비, 경조사비 지출도 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터 제출받은 국토부 산하 지난해 ‘공기업 매출액 및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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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전세사기특별법 재의 요구…국토장관 “신속 피해구제에 도움 안 돼”[부동산360]
정부가 야당 주도로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기로 29일 의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이유에 대해 “특별법 개정안으로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라는 목표를 도저히 실현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임시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무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 요구 사유는 개정 법률안의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신속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지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