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입자 불안감 고조
100만명 이상 獨텔레그램 전환
카톡 담당자 소환 사실규명 등
법무부·검찰에 검열문제 집중추궁

사정당국의 카카오톡 검열 의혹에 독일 텔레그램으로 옮기는 국내 가입자가 100만명에 이를 정도로 ‘사이버 망명’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국회가 사이버 망명 문제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핵심 사안으로 전격 다루기로 결정해 주목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국감 기간 카톡 검열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6일 오후 긴급 논의를 통해 법무부와 검찰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할 때 카톡 검열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나아가 명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 참고인도 소환하기로 했다. 법사위 내에서는 카톡을 서비스하는 다음카카오 측 담당자가 나올 수 있다고 알려졌다.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들이 불안을 겪고 있는 만큼 분명히 국감을 통해 따져야 할 문제”라며 “협의가 끝나지 않아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서비스 관련 인물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법사위 여야 간사는 카톡 검열 논란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소환과 질의 방향 등을 놓고 본격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오는 13일 법무부, 16일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이 실시될 예정이어서 이에 맞춰 준비하기로 한 것이다.

여당 역시 사이버 망명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해 여야 합의 하에 카톡 검열 의혹이 국감 주요의제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해외 서비스로 국내 가입자가 대거 일탈할 만큼 검열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것은 분명 큰 문제”라며 “증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참고인 정도로 관련 인물들을 불러 질의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부랴부랴 카톡 검열 관련 질의 준비에 착수했다. 13일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실시될 국감에서 이 문제 관련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 측 관계자는 “미래부장관을 상대로 ICT 정책 총괄책임자로서 국내 메신저 이탈에 대한 어떤 문제 의식을 갖고 있고 대비책이 있는지 등을 물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미방위에서는 당장 사이버 망명 관련 증인이나 참고인을 소환할 계획은 없지만 국감 현장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 나올 경우 30일 예정된 종합감사 때 추가로 증인을 부를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 측 관계자는 “국감에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은 월말 종합감사 때 보다 세밀하게 따져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이버 망명을 촉발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달 16일 국무회의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사이버상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후 3일 뒤 사정당국이 사이버 검열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카톡 검열 의혹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