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현재 협의 중인 새로운 미ㆍ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일본 자위대의 작전범위를 넓혀 일본 방위 뿐 아니라 폭넓은 지역과 분야에서 미군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달 말 펴낸 ‘미ㆍ일관계’ 보고서에서 “새 방위협력 지침은 일본이 집단자위권의 깃발 아래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싶어하느냐에 따라 일본 방위를 넘어서는 안보협력 분야를 제시할 것”이라며 “양국이 역할분담 원칙에 따라 전시와 평시에 어떻게 상호작용할지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미 외교전문지인 ‘디플로매트’도 6일(현지시각) “새로운 방위협력지침이 적용되는 범위는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밝히고, 일본 언론을 인용해 “전세계 어느 곳에서든 미군을 지원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같은 내용은 최근 일본 언론이 “개정된 가이드라인에서는 자위대의 미군 지원의 범위를 일본의 유사시나 일본 안보에 영향을 줄수 있는 ‘주변사태’로 한정짓지 않을 것이며 미군 함정의 방호도 포함할 것”이라고 보도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같은 변화는 사실상 자위대가 다른 국가의 보통 군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전수방위(全守防衛)’원칙에 입각한 평화헌법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의회조사국은 미·일간 새로운 안보협력 분야에 대해 “마지막 개정이 이뤄졌던 1997년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이버 안보 ▷우주의 군사적 이용 ▷탄도미사일 방어와 기타 분야의 안보협력 지침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회조사국은 특히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포괄적 금지를 제거하는 것은 일본이 비전투 수송작전과 원양어선 보호와 같은 분야에서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가능하게 만들고, 유엔 평화유지군의 작전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며 “미ㆍ일동맹을 보다 평등하고 역량 있게 만드는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은 8일께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중간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올 연말까지 최종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