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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치 없애고 시장에 맡겨야 금융혁신 가능
금융위원회가 창조금융을 활성화하겠다며 내놓은 ‘금융혁신 실천계획’의 핵심은 보신주의 타파로 볼 수 있다. 고의나 중대한 위법이 아니면 직원 개인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을테니 기술금융을 과감히 늘리라는 주문이다. 무담보 신용대출 실적이 많은 금융회사는 이차(利差)보전 지원액을 확대하고 저금리 자금을 추가로...
2014.08.27 11:26
<사설> 정국 해빙 가능성 보여준 與-유가족 대화
새누리당 지도부와 세월호 유가족 간의 만남이 세월호 정국을 풀어갈 희망적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결론은 없었지만 양측은 25일 국회에서 만나 세월호법 핵심 쟁점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여권과 유가족이 대화의 물꼬를 튼 것만 해도 의미있는 성과라 하겠다. 더욱이 이날 회동은 당초 우려와는 달리 진지하고 우...
2014.08.26 11:03
<사설> 현대기아차, 더이상 ‘안방 어드밴티지’ 는 없다
현대ㆍ기아차의 올 상반기 국내시장 점유율이 7년 만에 70%를 밑돈 것으로 나왔다. 문제는 2007년 당시와 현재의 시장 상황이 판이해 다시 70% 고지를 탈환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7년 전만 해도 현대차가 GM대우, 르노삼성 등 국내 완성차 업체와 경쟁하는 구도여서 점유율 상승 여력이 컸다. 하지만 지금은 주 경쟁 상대...
2014.08.26 11:03
<사설> 유가족 · 대통령 · 與野 모두 한발씩 양보해야
정국이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여야 간 세월호특별법 합의 결과가 유가족들에 의해 거부되면서 정치는 실종되고 국정은 마비 상태다. 한 시가 급한 민생법안들은 세월호법에 볼모로 잡힌 채 꿈쩍도 못하고 있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분리 국정감사도 무산될 위기다. 마치 커다란 블랙...
2014.08.25 11:34
<사설> 주택시장 회복에 탄력붙일 완결대책 필요하다
7ㆍ24 경제활성화대책이 발표된지 한달이 지나면서 주택시장 회복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전국 주택 거래건수가 7월들어 7만68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수준으로 급증했다. 가격 역시 상승세로 반전되면서 0.04%가 오른 가운데 서울 0.17%를 비롯해 인천, 경기도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수도권 아파트는 7주 연...
2014.08.25 11:34
<사설> 요우커 맞춤형 관광 인프라구축 시급하다
바야흐로 지구촌은 요우커(遊客ㆍ중국인 관광객) 시대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서울 명동, 광화문 등 한복판은 물론이고 제주도, 강원도 등 주요 관광지는 중국인 판이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요우커가 모두 432만명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35.5%를 차지할 정도였다. 올해들어 증가세가 가팔라 지난 7월 70만명(전체의 51%...
2014.08.22 11:09
<사설> 무리수 드러난 KB징계…제재 절차 문제는 없나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21일 열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각각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당초 예상했던 ‘문책경고’ 수준의 중징계에 비해 한결 수위가 낮아진 셈이다. 금감원장의 결재 과정이 남아있지만 제재심의 결과가 바뀐 전례가 없었던 점에 비춰 징계는 이것으...
2014.08.22 11:08
<사설> ‘명량 신드롬’ 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가히 신드롬이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다룬 영화 ‘명량’이 10일 관객 1000만명을 돌파했다. 개봉 12일만으로 ‘괴물’이 세운 종전기록을 열흘 앞당긴 역대 최단 기록이다. 개봉 당일 68만, 하루 관객 100만명을 동원하는 등 그간 갈아치운 신기록만 10개가 넘는다. 이제 남은 것은 ‘아바타’(1330만명)의 최다 관...
2014.08.21 11:26
<사설> 몰염치 방탄국회 국민이 무섭잖은가
야당이 주도하는 사실상의 방탄국회가 22일부터 열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이 7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14분 전인 19일 밤 11시 44분에 단독으로 8월 임시국회를 요구, 소집된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것이라지만 아군과 적군식으로 구분하는 세월호 유족들의 발언을 감안하면 법안 추인이 쉽지않은 상황...
2014.08.21 11:12
<사설> ‘불신의 안개’ 걷히지 않으면 세월호법은 영영 표류
여야 원내대표가 여당 몫의 특검 추천위원 2명을 야당과 유가족 동의아래 이행한다는 데 극적 합의했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은 20일 총회를 열어 이를 거부했다. 유가족들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것도 요구했다. 혹 떼려다 혹 하나 더 붙인 격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세월호법 진전을 위해 지난 7일과 19일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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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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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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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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