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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잘사는데 ‘삶의 질’이 낮은 이상한 나라 한국
20일 발표된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삶의 질’조사에서도 우리나라의 순위는 형편없었다. OECD 38개 회원국들 중 29위다. 게다가 매년 떨어지고 있다. 지난 2014년 25위에서 2015년 27위, 지난해 28위였다. 이대로라면 30위권도 금방이다. 올해 교역 1조 달러 재 돌파를 목전에 둔 세계 12위 경제강국의 이같은...
2017.11.20 11:30
[사설]아찔한 ‘피사의 아파트’, 너무 취약한 생활시설 안전
포항 지진 충격이 조금씩 잦아들면서 주택과 학교 등 생활 시설물 안전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하면 17일 오전 현재 지진 피해 이재민 수는 1789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보다 400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였다는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때 보다 더 많다. 이들은 살고 있는 아파트와 다가...
2017.11.17 11:27
[사설]‘혼자사는 청년 자살 위험 2.7배’가 주는 의미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젊은이들의 자살 가능성과 음주 흡연률이 높다는 서울아산병원의 연구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않다. 1인 가구의 증가, 기대수명과 건강수명간 격차로 인한 장기간의 연명 등 한국사회에 나타나는 저출산고령화의 그늘을 미리 비춰주는 거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혼자사는 젊은이들이 노년...
2017.11.17 11:27
[사설]잇단 한반도 强震, 더 강한 지진 대비할 때
15일 오후 경북 포항 일원에서 발생한 지진은 사실상 역대 최강진이라 할 수 있다. 진도 규모는 5.4로 지난해 9월 있었던 5.8 규모의 경주 지진에 이은 두번째 강진다. 하지만 진앙의 깊이가 훨씬 낮아 수백 ㎞ 떨어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땅의 흔들림을 느꼈을 정도다. 피해 규모와 체감 위험도도 더 높아 보였다. 1500명...
2017.11.16 11:32
[사설]소 잃고 나서야 외양간 고친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정부가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내놨다. 갈수록 대형사고가 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타워크레인 문제였다. 최근 5년간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5명에 달하고 올들어서만 사고 4건에 사망자가 무려 13명이다. 복잡한 하도급 계약으로 그야말로 관리의 사각...
2017.11.16 11:32
[사설]외교 성과는 구상 못지않은 실천노력에서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7박 8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15일 귀국했다. 취임 이후 다섯 번째인 이번 순방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성과를 얻어냈다고 평가할만한다. 중국과의 사드 갈등을 풀어낸데다 러시아와의 극동개발에 한발 다가섰다. 무엇보다 아세안과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신남방정책을 제안, 공감과 지지를 이끌...
2017.11.15 11:39
[사설]만신창이 국정원, 수장 임기제 도입이 해법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던 3명이 모두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남재준 이병호 두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병기 전 원장은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이들은 국정원장 재임 중 매월 5000만~1억원씩 총 40억원 가량의 특수활동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해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 등을 받고 ...
2017.11.15 11:39
[사설]평창올림픽 성공 첫 단추는 바가지 숙박요금 잡기
평창겨울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 지역의 숙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모양이다. 일부 예약이 다 차기도 했지만 단체 손님을 받기 위해 아예 방을 풀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설령 어렵게 예약 가능한 업소를 찾아도 2배에서 많게는 4,5배까지 요금을 올려 받는다고 한다. 개막일(2월 9일)이 임박해서...
2017.11.14 11:43
[사설]IMF 외환위기 20년, 무엇이 달라졌나
국민의 절반 이상(57.4%)이 근대화 이후 한국 경제의 최대 악재로 ‘97년 IMF 환란’을 꼽았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14일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내용은 그리 놀라울 게 없다. 응답자의 39.7%가 ‘본인, 부모, 형제 등의 실직 및 부도를 경험’했고, 64.4%가 ‘경제위기에 따른 심리적 위축’을 느꼈으니 전쟁이 아니...
2017.11.14 11:43
[사설]국제유가 상승, 경제 복병 만들어선 안된다
국제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이 한국경제의 복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이다. 산업별로 호불호가 갈린다. 정유업계에는 호재지만 항공업계에는 악재인 식이다. 그래서대개 그 나라 경제 전체로는 중립적이다. 하지만 금리 인상을 앞둔 변곡점의 상황에 놓인 우리로서는 치명...
2017.11.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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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