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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PF 옥석가리기, 원칙 지켜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한국경제 뇌관으로 지적돼온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솎아내기가 다음달부터 본격화한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PF 부실에 따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부실 사업장 옥석가리기 기준을 13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기준은 엄격해졌다. 이자 납부도 못하고 대출 만기를 4회 이상 연...
2024.05.14 11:08
‘민생’과 ‘쇄신’ 바라는 총선 민심과 멀어지는 여야 행보
4·10 총선 이후 여야 행보가 실망스럽다. 22대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의 방향은 자명하다. 정부와 여당에는 대대적인 혁신을 요구하며 소통과 협치를 당부했다. 반면 크게 승리한 야당에는 극한 대립을 자제하고 민생을 위한 정치에 더 매진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여야의 행보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대통령실과...
2024.05.14 11:08
[사설] 北해킹 당한 법원, 공공기관 책임 민간 이상 강화 필요
법원 전산망에 북한 해킹조직이 침투해 2년 넘게 개인정보와 소송서류 등 1000기가바이트(GB) 규모의 자료를 빼낸 사실이 정부 합동조사 결과 드러났다. A4용지 26억 장에 해당하는 자료라고 한다.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말 불거진 법원 전산망 해킹·자료유출 사건이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rs...
2024.05.13 11:09
[사설] 외교전 비화한 ‘라인 사태’ 기술주권 차원 강력 대응해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야기된 라인야후 사태가 한국 정부의 유감표명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라인 사태’는 일본 총무성이 지난 3월5일 라인 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린 게 발단이다. 이에 한국 정부가 지난 10일 지분 매각 압박에 유감을 표명하며 “우...
2024.05.13 11:09
[사설] “실거주 1주택은 종부세 면제” 전향적 논의 필요하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22대 총선에서 국회 과반을 훌쩍 넘긴 171석을 차지하며 입법 주도권을 쥔 야당의 원내 사령탑, 그것도 이재명 대표의 복...
2024.05.10 11:11
[사설] 尹 국민체감 변화 만들고 與 당정관계 쇄신해야
10일로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았다. 전날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새 원내대표로 추경호 의원을 선출했다.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지 한 달만이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총선 패배 원인을 묻는 질문에 “내가 해 온 국정운영에 대해 좀 많이 부족했다는 국민의 평...
2024.05.10 11:11
[사설] 외국 면허 의사 진료 허용, 국민 불안 더해선 안돼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대책으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환자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심각’ 단계의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도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8일 입법예...
2024.05.09 11:09
[사설] 日 도요타 70세까지 재고용 연장...우리에게도 닥칠 일
약 515조 원의 시가총액을 지닌 일본 최대 기업 도요타자동차가 오는 8월부터 65세 이상 퇴직자를 재고용해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본 법적 정년(60세)를 감안하면 사실상 정년 후 10년 더 일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이다. 오랫동안 저출산·고령화를 겪은 일본은 일손 부족 해결을 국...
2024.05.09 11:09
[사설] 유턴기업 늘리기, 최선의 대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정부가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유턴지원전략 2.0’을 내놨다. 지원업종에 유통업을 추가하고 첨단업종 기업이 비수도권 이전 시 주는 보조금 상한도 3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늘렸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번 돈을 들여와 국내에 투자하는 ‘자본 리쇼어링’도 유턴투자로...
2024.05.08 11:15
[사설] 대통령 회견, 남은 3년 건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9일 기자회견에 거는 기대와 관심이 크다. 이번 회견은 도어스테핑이 중단된지 500여 일만에 언론을 통한 실질적인 첫 대국민 접촉이다. 그동안 부산엑스포 유치실패와 의대 증원 관련 담화, 신년 대담 등의 형식으로 윤 대통령의 생각을 듣기는 했다. 하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일방향 소통으로...
2024.05.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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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반값아파트 싸서 좋았는데 날벼락’ 비싼 금리 대출만 나온다 [부동산360]
이른바 ‘반값주택’으로 주목받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저금리인 정책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적용 검토 논의가 수개월째 공회전 중이다. 사전예약 당첨자 사이에서 대출 관련 우려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기관과 정부가 대안을 찾을지 주목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 나눔형 전용 모기지 적용을 요청하고, 주택 대출상품과 관련해 2회 가량 대면 협의를 진행했다. SH가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정부의 공공분양 브랜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