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유턴지원전략 2.0’을 내놨다. 지원업종에 유통업을 추가하고 첨단업종 기업이 비수도권 이전 시 주는 보조금 상한도 3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늘렸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번 돈을 들여와 국내에 투자하는 ‘자본 리쇼어링’도 유턴투자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유턴투자 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570억 원에서 올해 100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자본 리쇼어링을 유턴 지원의 범주에 넣기로 한 것이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이중과세 없이 대부분을 비과세로 돌리자 자본 리쇼어링이 촉진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그동안 해외에서 번 이익금은 해당국과 국내에서 이중으로 과세했지만 법인세법 개정(2022년말)으로 국내 반입액의 95%에 대해 면세해 주자 유턴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2022년 글로벌 시장에서 올린 17조 원의 영업이익 중 절반 가량인 8조 원을 지난해 미래차 투자 재원으로 국내에 들여왔고, 삼성전자도 그 해 1분기 해외수익 8조여 원을 국내에 배당했다. 이에 따라 2022년 144억1000만 달러에 불과하던 자본 리쇼어링은 지난해 434억5000만 달러(약 59조 원)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우리 기업들의 해외 유보금 규모는 1000억 달러를 훌쩍 넘는다. 이 돈이 국내로 돌아오면 경제 활성화는 물론 경상수지를 개선시켜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전 보다 진일보한 유턴 전략을 내놨지만 주요 국가의 지원책과 견주면 갈 길이 멀다. 미국이 칩스법(CHIPS)이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지급하는 수백억달러 규모 보조금과는 바교조차 불가능하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국내외 기업에 나눠주기로 한 보조금만 총 527억 달러에 달한다.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에 앞서 국내 첨단기업이 해외로 빠져 나가지 않게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기업 리쇼어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는 오프쇼어링 이유가 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높은 법인세, 인건비 대비 낮은 노동생산성과 투쟁적 노사문화 등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적하는 대목이다. 법인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만 내려도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이 400억달러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최근 기업들이 한국행을 주저하는 요인으로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등을 들었다. 대부분 기업을 옥죄는 규제다. 결국 리쇼어링의 궁극적 대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