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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푸틴의 5선...‘현대판 차르 리스크’ 철저한 대응 필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4 러시아 대선에서 압도적 지지율로 5선을 확정했다. 지난 2000년 집권을 시작으로 2004년, 2012년, 2018년에 이어 올해 대선에서 또다시 승리한 푸틴 대통령은 2030년까지 그의 시대를 열게 됐다. 71살인 그가 향후 6년간 최고권력을 누리게 돼 사실상 종신집권이고, ‘현대판 차...
2024.03.18 11:11
[사설] 美 반도체 보조금 8조, 한국은 0원...이래서 경쟁할 수 있나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60억 달러(약 8조원) 이상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금이 20억~30억달러 수준일 것이란 예상과 달리 파격적이다. 더 많이 투자한 대만 TSMC가 받는 보조금(50억 달러)보다 액수가 크다. 각국은 뒤질세라 수십 조원에서 수백 조원에 이르는 반도체 보조금 정책을 내놓고 있는...
2024.03.18 11:11
[사설] 사교육비 또 최고치 경신...과잉 경쟁사회의 그늘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들이 쓴 사교육비가 1인당 월평균 43만4000원, 총 27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작년 사교육비 총액은 1년 전보다 4.5%(1조2000억원) 증가했다. 1년 새 학생 수는 528만명에서 521만명으로 7만명(1.3%) 감소했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그나마 N수생 17만명이 재...
2024.03.15 11:10
[사설]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암울한 민낯 드러낸 공천
선거를 앞두고 공천 잡음이야 늘 있는 일이지만, 이번 총선에서의 파열음은 유독 큰 듯 하다. 선진정치와 거리가 먼 암울한 민낯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똑같다.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공천시스템에 대형 오류가 생겼다는 말까지 나온다. 14일 밤 국민의힘은 ‘5·18 폄훼’ 논란을 야...
2024.03.15 11:10
[사설] 中 쇼핑앱 뒷북 대책...이참에 국내 유통 역차별도 없애야
정부가 13일 알리, 테무 등 초저가로 무장한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한 소비자보호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비자 피해 문제가 제기된 지 약 반년이 지난 시점이다. ‘뒷북’ ‘실기’ 등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중국 쇼핑앱은 가히 ‘중국발 공습’이라고 할 정도로 국...
2024.03.14 11:21
[사설] ‘AI에 선거 관련 이상한 질문땐 대답 No’, 의미있는 조치
구글이 자사 인공지능(AI)챗봇 ‘제미나이’에 선거 관련 질문을 하면 유형에 따라 그 답을 제한키로 했다. 선거에 대해 이상한 질문이 오면 AI 입을 꾹 닫게 하겠다는 것이다. AI 기술을 교묘히 활용한 가짜뉴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단행한 긴급 조치다. 올해 전세계 40여국에서 주요 선거가 릴레이로 펼...
2024.03.14 11:21
[사설] 정치보복 공언한 조국, 팬덤 기댄 억지 정치 어디까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국회에 들어가면 첫 과제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조 대표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히고 고발 사주 및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의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
2024.03.13 11:10
[사설] 근본 처방 아닌 땜질...국회 연금개혁안에 쏟아진 비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12일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내는 돈을 12%로 늘리고 받는 돈은 현행을 유지하는 2안 등 두 가지 안을 제시...
2024.03.13 11:10
[사설] ‘20∼60%’ 홍콩 ELS 배상...재발 막을 시스템 강화해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안은 투자자의 자기 책임성을 높여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다. 불완전판매에 나선 은행에 더 책임을 물었지만 투자자도 45%의 부담을 지도록 한 것이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손실의 20~60%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 억울한 투자자들에게는 그나마 위안이나 투자...
2024.03.12 11:22
[사설] 공천 본격화되자 잇단 잡음, 비례대표 무용론 또 나올 판
4월 총선을 겨냥한 여야 비례대표 공천이 본격화되자 연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시민단체 추천 인사들에 대한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공천 접수를 마감한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모당(母黨)의 입김이 지나치다는 우려가 깊다. 이번 총선 지역구 공천에서 국민...
2024.03.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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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
3천억 공사비 8천억됐다…20년 표류 최고층 전망타워 드디어 첫삽? [부동산360]
20년 가까이 표류하던 국내 최고층 전망타워 건립 사업이 사업자 선정 절차에 다시 속도를 낸다. 이 사업은 과거 경제 위기, 사업비 갈등 등 악재에 번번이 발목 잡히며, 예상 공사비는 최초 제안 당시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이다. 24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달 8일 ‘청라시티타워 입찰 관련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청라시티타워 사업과 입찰내용을 안내하고, 입찰 참여율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대상은 초고층 실적사 등으로, 참석업체의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