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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 박승윤> 좋은 규제 vs 나쁜 규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011년 말 국회에서 통과됐다. 대형마트를 쉬게 하면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발길을 돌릴 것이라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규제다. 이후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대형마트는 한 달에 이틀씩 의무적으로 문을 닫는다. 법원과 헌법재판...
2014.03.18 11:18
<사설> 의사파업 불법이라더니 다 퍼준 보건당국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이번 의ㆍ정 협의는 누가 뭐래도 정부의 완패다. 의료계 요구는 대부분 수용됐다. ‘의료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강력 제재를 벼르던 정부가 되레 이것저것 다 퍼준 꼴이 됐다. 한마디로 정부가 너무 쉽게 무릎을 꿇은 것이다. 논란이 됐던 원격 의료의 경우 양 측은 사업 안전성을 우선...
2014.03.18 11:16
<사설> 무기 부품 성능 조작 이 정도일 줄이야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이 밝힌 군수(軍需) 납품비리가 충격적이다. 군인들이 입고 먹는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에서부터 전차 헬기 전투기 등 국산 첨단무기에 사용되는 부품까지 광범위한 시험성적서 조작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최근 7년간 비리에 연루된 납품업체만 241곳에 성적서 조작이 무려 2749건에 이른다고...
2014.03.18 11:16
<라이프 칼럼 - 박인호 > 다시 생각해보는 ‘똥과 순환농법’
박인호 전원칼럼니스트지난 주말, 집과 접한 밭에서 가축분 퇴비(밑거름) 뿌리기 작업을 했다. 한해 농사는 대개 춘분(올해는 3월 21일) 전후로 시작되는데, 퇴비를 일찍 뿌려놓을수록 그 효과가 좋다고 하니 올해는 예년보다 열흘 정도 앞당겨 약 100포(1포 20㎏)가량을 일일이 손작업으로 시비했다. 필자에게는 한해 농사...
2014.03.18 08:19
<월요광장 - 권대봉> 벌모전략과 벌교전략
음모 시도 자체를 꺾는 伐謨적 고립시켜 승리하는 伐交보안 예산 · 인력강화 사전대응불법적 먹이사슬도 끊어내야손자병법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고(知彼知己 白戰不殆), 적을 모르고 나만 알면 한 번 이기고 한번 지며(不知彼而知己 一勝一負),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울 때 마다 필시 진...
2014.03.17 11:32
자본시장의 미래 경쟁력, 신뢰
금융은 냉정하고 차가운 업종이다. 소수 아래 몇단위까지 정확하게 숫자를 기록하고, 공학 분야에서 쓰이던 계산기술을 응용해 모든 행위에 가치를 매기고, 위험을 측정한다. 그러나 금융에서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신뢰이다. 지폐는 두 손으로 찢으면 그냥 찢어지는 종이에 불과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이 만원이...
2014.03.17 11:32
<쉼표> 아프리카 오지의 원격의료
‘트리스탄(Tristan) 프로젝트’라는 게 있다. 트리스탄은 남아프리카 서남부 케이프 타운에서 서쪽으로 2700㎞나 떨어진 외딴 섬이다. 육지에서 배를 타면 일주일은 가야 겨우 도착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남대서양의 이 오지 섬 사람들이 세계적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트리스탄은 부자 섬...
2014.03.17 11:32
<헤럴드 포럼 - 정세창> 산재보험 법개정이 가야할 방향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은 1964년 도입됐다. 산업재해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피해근로자나 가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토록 하는 사회보장 기능을 수행한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은 산재보험 대상을 확대해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려는 법개정을 진행 중이다.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이 같은 노력은 바람직하다. 그...
2014.03.17 11:32
<사회> 경제전쟁 비화 우려되는 크림 사태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의 러시아 귀속이 논란 끝에 확정됐다. 16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95%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된 것이다. 남은 것은 곧바로 러시아에 편입할 것인지, 당분간 독립국으로 머물다 들어갈 것인지의 선택뿐이다. 러시아로선 주민들의 의사가 확인된 만큼 더는 눈치 보지 않고 크림 사태에 개입할 수 있...
2014.03.17 11:31
<사설> 새정치민주연합, 이름값 제대로 하라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은 통합 신당의 이름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정하고 창당 발기인대회를 가졌다. 새정치를 앞에 놓은 당명, 타운홀미팅 형식의 발기인대회 진행, 그리고 성찰적 진보와 합리적 진보를 아우르겠다는 발기취지문에서 안 의원 측을 배려한 흔적이 역력하다.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던 당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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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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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