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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가뭄속 광주시, 1000억 지방채 발행한다
광주시는 경기 침체 등으로 국세 감소와 지방세 감소에 따른 대규모 세수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1000억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한다. 예산가뭄에 처한 지자체가 세수 결손 대응 방안 마련과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광주시는 16일 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희율(민주·남구 3) 시의원이...
2023.10.17 07:34
어린이집 폐쇄 사유 누락한 광산구…법원, “행정처분은 부당”
사유를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어린이집 시설 폐쇄 및 보조금 반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광주지법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광주 광산구가 A 어린이집에 대해 내린 시설 폐쇄 및 보조금 반환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광산구가 위반 내용을 ‘보조금 유...
2023.10.17 07:09
국회 정무위, 정몽규회장에 ‘광주학동참사·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질타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오늘(16일) 광주 학동 참사와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등과 관련해 “돌아가신 분들에 송구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정 회장에게 “21년 6월에 (광주 동구)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나고, 22년 1월에 화정...
2023.10.16 23:19
여수산단 석유화학 공장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16일 밤 9시 51분께 여수산단의 한 화학물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초기 불길은 잡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잔불 정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2023.10.16 22:59
항저우 아시아게임 육상 주역들…“전국체전서 고승환·이재성 금빛 질주”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육상에서 동메달을 합작한 주역들이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전 종별 금빛 질주를 선보였다. 16일 전남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전대회에서 고승환(광주광역시청), 이재성(한국체대)이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고승환은 육상 남자 일반부 200m 결선에서 20초 76의 성적...
2023.10.16 21:11
5·18기념재단 인공지능 활용 ‘5·18 왜곡 게시글’…“2만7643건 찾아내”
온라인상에 범람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게시물 중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찾아낸 관련 악성 게시물 수가 두 달 동안 2만7000여 개에 달했다. 16일 5·18기념재단은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온라인 영상과 게시글, 댓글 확산 방지를 위해 AI을 도입한 모니터링 사업을 진...
2023.10.16 21:03
전북서 열린 국감서 野 ‘새만금 예산 삭감은 정치보복’…“바로 잡겠다”
오늘(16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새만금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새만금사업 예산의 대폭 삭감은 잼버리대회 실패를 전북도민에게 떠넘기는 정치 보복이자 재정 폭력이다”며 &ld...
2023.10.16 20:53
5·18 조사위, 청문회 무산…‘청문회 개최안 부결’
5·18 진상규명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확인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 청문회가 무산됐다. 16일 조사위에 따르면 조사위는 이날 오후 제98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청문회 개최안을 부결했다. 전원위에는 이사 등 총 9명이 참석해 3명이 찬성, 나머지 6명이 반대했다...
2023.10.16 20:42
법원 “모호한 탈영 이유로 병역명문가 미선정 위법”
사유가 모호한 ‘탈영’을 이유로 병역명문가를 선정해주지 않은 병무청의 결정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광주지법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병역명문가 미선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병무청에 “병역명문가 미선정 처분...
2023.10.16 20:37
‘돌려막기 투자 사기’ 50대…“징역 8년 선고”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56) 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39억4200만원을 선고했다. 권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공범 2명과 함께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20여...
2023.10.1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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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계약금 320억 허공으로 날렸다” 귀한 서울 대형 병원 첫삽도 못떴다 [부동산360]
서울의 마지막 대형병원 부지로 꼽히는 위례 신도시 의료복합타운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미래에셋증권·호반건설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토지 대금을 미납하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위례신도시 염원 사업인 위례신사선에 이어 의료복합타운 사업마저 추진이 불투명해지면서 주민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SH공사는 지난 2일 시행사인 위례의료복합피에프브이(PFV)에 ‘위례택지개발지구(3공구)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 토지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