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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침수 피해 농업법인’…“곡성군 상대 손배 소송 패소”
3년 전 집중호우 당시 침수 피해를 본 농업회사가 주변 저수지 관리 부실 책임이 있다며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농업회사 법인 A 회사가 전남 곡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곡성군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2023.12.10 07:05
1970년대 유신헌법 저항 고교생 유족, “정신적 손배 승소”
1970년대 유신헌법에 저항운동을 벌이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한 당시 고등학생의 유족들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0일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고(故) 이황 씨의 유족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들에게...
2023.12.10 06:56
‘광주 20.2도’…광주·전남 “12월 가장 더운 겨울”
광주·전남 지역이 20도를 웃도는 등 12월 중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9일 광주지방기상청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서풍이 계속 유입돼 이날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전날보다 1-2도가량 높았다”며 “평년(최고기온 8-10도)보다 10도가량 높아 포근한 날씨를 보였다”고...
2023.12.09 23:07
전남도,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 설명회”
전라남도가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과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기업유치를 위해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와 손을 맞잡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남도, 고흥군 공동으로 8일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회원사 100개 기업을 초청해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
2023.12.09 20:02
이낙연 ‘신당창당 거듭 시사’…“정답 없는 시험지에 또 다른 답안 올려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답 없는 시험지에 또 다른 답안을 올려놓는 노력을 함께할 단계가 됐다”며 거듭 신당 창당 가능성을 또 나타냈다. 9일 이 전 대표는 서울 강서대학교에서 열린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의 출판기념회에서 “제 3의 답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
2023.12.09 18:45
일본군 위안부 손배소 승소 판결, ‘최종 확정’…“배상 받기 쉽지 않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최종 확정됐다. 일본 정부가 판결을 무시한다는 뜻을 분명하기 하기 위해 상고하지 않으면서인데, 피해자들이 실제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9일 외교부는 이날 “11월23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의 ‘위안부 관...
2023.12.09 16:08
평화·인권·화해의 상징 고 김대중 대통령 정신 알리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평화·인권·화해의 상징인 고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알리는 교육활동을 펼쳤다. 전남교육청은 12월 9~1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작은학교 박람회’에서 고 김대중 대통령의 삶과 업적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자료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김대중...
2023.12.09 13:48
진도대교 인근해상에서 무동력바지선 좌초…해경 구조
9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43분께 전남 진도군 진도대교 인근 해상에서 2천t 규모의 무동력 바지선이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예인선이 부선을 이끌고 전남 광양에서 출발해 충남 당진으로 이동하던 중 부선이 암초에 얹혀 이동할 수 없게 됐다. 해경은 관할 해역 선박을 모니터링하다 사고를 확인하고...
2023.12.09 13:40
송영길 ‘전당대회 돈 봉투 수사’…“정치적 기획수사”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사는 정치적 기획 수사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9일 송 전 대표는 이날 북콘서트를 앞두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다른) 공직 선거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작고 자율성이 보장된 정당 내부의 선거인 데다 2년 전의...
2023.12.09 13:33
전남 율촌산단 공용 ESS 도입 입주업체 전기료 절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송상락)은 ‘율촌산단 공용 ESS(에너지 저장장치) 사업 간담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과 최근 산업부의 에너지스토리지 산업 발전전략에 맞춰 율촌산단 공용 ESS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자 한국ESS산업진흥회 최창호 회...
2023.12.0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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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전세 알아보다 깜놀…전세도 오르는 곳만 오른다 [부동산360]
수도권 내에서 아파트 전셋값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아파트 전셋값 상위 20%의 평균 가격이 하위 20%의 5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시장에서의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 내 선호지역과 비선호지역 간 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전세시장 또한 양극화가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5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5분위 배율은 5.2로 지난 2021년 1월(5.2)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KB부동산이 아파트 전셋값을 가격순으로 5등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