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한 커뮤니티를 통해 '하루 수입이 4700만원으로 추정된다'며 화제가 된 개인 유튜버 콘텐츠 중 한 장면. [Jane ASMR 캡처]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구글이 한국 시장에서 유튜버 수익이 줄 것이라고 협박한 것 아니냐.”(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망 사용료’ 논쟁이 원점으로 돌아간 모양새다. 국내에서 망 사용료를 내게 될 경우 유튜버 등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며 ‘여론전’을 펼쳤던 구글에 대해 따끔한 일침이 나왔다. 실제 인기 유튜버의 경우 월수입이 수억원, 수십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유튜브가 ‘고수입 경로’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근거 없는 반대여론을 일으켰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최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감에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 그리고 강종렬 SK텔레콤 인프라 사장 등이 출석하며 ‘망 사용료’에 대한 공론의 장이 펼쳐졌다.

그중에서도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김 사장과 정 전무를 향해 구글이 펼치고 있는 여론전에 대해 일갈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

윤 의원은 “망 무임승차 방지법 논의가 시작되자 구글이 반대서명운동을 시작하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에 대해 한 마디라도 하라는 이야기가 오고 가고, 크리에이터들이 들고 일어나서 정치권과 인터넷제공사업자(ISP)를 비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여기에 대한 책임이 없느냐”고 따져물었다. 또 유튜브 거텀 아난드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이 법 개정 시 사업 방식이 유튜버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변경될지 모른다고 언급한 것은 “한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예고한 협박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블로그를 통해 4월 20일, 9월 20일 유튜브 입장을 밝혔다. 동원하지 않았다”면서도 “목소리를 내달라고 호소한 적이 있다. 그분들은 선동하거나 지시한 건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사장은 “비용구조가 바뀌면 사업 운영모델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반대여론을 펼치기 위해 유튜버를 동원했다고 인정한 셈이다.

앞서 유튜브는 거텀 아난드 구글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 명의로 올린 블로그 글에서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통과되면 유튜브가 그동안 쌓아온 비즈니스가 망가지며 결국 콘텐츠사업자(CP)와 창작자들로 하여금 수익 감소, 지원 축소 등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정청래 과방위원장까지 이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인기 유튜버를 앞세워 반대 주장을 펼친 구글 등 CP 의견에 손을 들어주며 여론의 판도가 기운 것이다.

694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 쯔양은 구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던 당시 과거 한 방송에서 “월수입이 6000만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MBC ‘마이리틀텔레비전 V2’ 방송 캡처]

하지만 최근 인기 유튜버의 경우 월수입이 수십억원까지 달하는 상황에서 CP가 근거 없는 '유튜버 밥줄 걱정'으로 여론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웬만한 대기업급 이상으로 돈을 벌거나 확실한 부업 수단으로 자리 잡은 유튜브가 창작자들의 수입을 볼모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장만 표명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 과거 한 커뮤니티에는 한 정체불명의 유튜버(Jane ASMR) 일수입이 4700만원, 월수입이 4억~5억원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공유되며 네티즌을 뜨겁게 달군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상위 10% 유튜버의 월수익은 4200만원, 상위 1%는 1억원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다.

당장 창작자들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도 나온다. 구글이 무임승차하고 있는 망 이용대가 규모는 구글이 벌어들이고 있는 영업이익에 비교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추정돼 비용을 창작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매우 작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