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시속 12~16㎞ 주행…사망사고 유발 택시기사 집유
29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선거본안사건은 180건으로 집계됐다.이는 21대 총선 이후 제기된 ‘부정 선거’ 논란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고속도로에서 저속 주행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유발한 60대 택시기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69)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트럭 운전기사 B씨(49)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영동고속도로 서창 분기점(JC) 인근에서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승객과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느라 40m 구간을 시속 12∼16㎞로 운행했고, 뒤따르던 B씨의 트럭이 A씨의 택시를 추돌한 뒤 옆차로를 달리던 승용차를 덮치면서 승용차 운전자 C(39)씨가 사망했다.

법원은 A씨가 고속도로의 법정 최저 시속에 훨씬 못 미치는 속도로 택시를 몰다가 사망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밀리거나 다른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해서는 안 된다"며 "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고 교통 장애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시 블랙박스를 보면 A씨가 저속으로 운전하면서 전방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뒷좌석에 앉은 승객을 쳐다보면서 계속 요금 실랑이를 한 모습이 확인된다"며 "A씨의 이 같은 업무상 과실이 사망 사고로 이어진 원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