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秋 상대 소송전…“대통령에 대한 소송 맞다”　

靑 “尹 입장일 뿐” 불쾌감…‘文-尹 확전’엔 경계

與도 이틀째 당차원 언급 안해 …‘尹 자진사퇴’은 개별 여론전으로

‘대통령과 전쟁’으로 끌고 가려는 尹…‘물러날 秋와 개인 다툼’으로 몰아가는 靑
문재인 대통령(가운데), 추미애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박병국 기자]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사)

“피고는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다.”(청와대 핵심 관계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소송전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한 발언을 자제하면서도 ‘윤 총장 측 입장일 뿐’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소송전을 문 대통령과의 싸움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다툼으로 몰고 가려는 모양새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윤 총장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 “윤 총장 입장일 뿐이고 이번 소송은 법무부를 상대로 한다”며 윤 총장에 대해서 대응이나 언급을 일절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지난 17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의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이번 소송과 문 대통령과의 관련성에 대해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피고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지만, 문 대통령이 징계안을 재가했다는 점에서 실질적 피고가 문 대통령이 돼야한 게 윤 총장 측의 주장이다. 그동안 추 장관과 극한 대치 구도에서 청와대로 확전시킨 것으로도 볼수 있다.

청와대는 윤 총장의 소송전이 청와대와의 대립 구도로 번지면 자칫 징계 과정에서 추 장관에게 쏟아졌던 비판들이 청와대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점이 특히 부담이다. 청와대와 여권 내부에서는 이번 소송이 문 대통령의 재가에 대한 ‘불복종’으로 보는 측면이 강하다. 일부는 윤 총장 측이 이번 소송전을 정치적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며 불쾌하게 보는 시각도 있다. 청와대는 그동안 윤 총장 징계에 대해 ‘대통령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집행만 할 뿐 그 이상의 재량이 없다’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해 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윤 총장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입장을 낼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 “피고는 대통령이 아니다.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문 대통령의 윤 총장 징계 재가 후 이에 대한 당차원의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검찰 개혁을 이루려 노력하셨고 초석을 놓았다”고 했을 뿐 윤 총장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언론에 공개되는 모두 발언에서 당지도부 및 회의 참석자가 윤 총장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전날 정책조정회의에 이어 이틀째다. 전날에도 김태년 원내대표만 추 장관의 성과와 사의 결단을 높이 사는 발언을 했을 뿐이다.

다만, 의원이나 여권 주요 인사들이 라디오 등 개별적인 인터뷰나 발언을 통해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있을 뿐이다. 윤 총장의 거취를 두고 당차원의 공식 대응은 하지 않는 대신 개별적인 여론전만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징계위의 결정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며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남은 것은 자진 사퇴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