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과잉·최저금리 지속으로 부동산상승 막는 데 한계”

정 총리 “文정부 부동산정책은 5번…보완책은 포함 안돼”

태릉골프장 옆 육사 부지 개발은 검토안해

김현미 사과에도…경실련 “국민 기만한 김 장관 교체하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집값이 오름으로 인해 젊은 세대와 시장의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국회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표시한 것은 처음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현미 장관 말 안 들었으면 쉽게 몇억을 벌 수 있었다는 말이 떠돈다’는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의 지적에 “이런 걱정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주택과 관련된 투기 수익이 환수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으로 공급되고 최저금리 상황이 지속하면서 상승 국면을 막아내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서울 내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윤 의원의 질문에는 “2014년, 2015년 인허가 물량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서울 주택 공급물량은 오는 2021년 3만6000가구로, 과거 평균 4만6000가구 대비 적다”며 “인허가부터 입주까지 5~6년이 걸리는데 이는 과거 허가 물량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같은 발언은 지난 정권에서 인허가 물량이 적어서 현재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역대 정권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교를 묻는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의 질문에는 “규제 완화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제어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 정상화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다.

‘좌파 정부만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지적에는 “부동산 정책은 정책의 결과가 나타나는 데 시차가 있기 마련”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수많은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것에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나’라는 질문에는 “저는 절대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대책이 스물 몇번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번 대책이 5번째”라며 “어떤 대책을 내놓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을 만드는 것까지 부동산 대책이라고 주장하기는 조금 과도한 얘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현미 장관에 대해 “부동산 문제의 정상화,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고자 한다”며 신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 총리는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부지 개발 여부에 대해선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태릉골프장과 육사 인근 통개발은 추진되지 않고 골프장만 개발 대상으로 검토될 것으로 전망이다.

한편 정부가 태릉골프장(83만㎡) 개발 방안을 언급했을 때 육사 부지까지 같이 개발하면 부지 면적이 150만㎡까지 늘어나 2만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