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정책은 공급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공급의 밑그림만 제시되면서 핵심은 다주택자 중과로 나왔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높여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이번 대책이 과연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시장 안팎에선 6·17 대책 이후 한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나온 ‘누더기 정책’이 또다른 ‘땜질 처방’인 23번째 대책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공인중개업소 전경 [헤럴드경제DB]

집을 사고 팔고, 보유하는 데 따른 세금을 올리자 증여가 늘어난 것은 ‘수요 억제책’이 가져온 한 단면이다. 다주택자의 세금이 늘어나면 매물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남에게 파는 대신 자식에게 증여하는 것이다.

정부는 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최고 6%까지 상향했다. 그러나 꾸준한 증세에도 집값이 상승한 데 따른 ‘버티기’ 학습 효과가 이번에도 정책 효과를 축소시킬 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 가운데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문 정부 출범 당시엔 3.7%였으나, 가장 최근 통계인 5월엔 16%에 달했다. 특히 세금과 대출을 동시에 압박하기 시작한 2018년 8·2 대책과 9·13 대책이 효과를 발휘했던 시점인 2018년 말과 2019년 초엔 최고 20% 위로 올라서기도 했다.

이재국 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시장 규제가 더해지면 당분간 안정화 효과는 발휘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매물이 쏟아져나오지 않아서 효과가 정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고, 증여 역시 증가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자산가들은 수억원의 증여세도 기꺼이 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증여세를 한번에 목돈으로 수억원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자금 출처가 투명화되면서 언젠가는 내야 할 것이란 인식이 확고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감정원]

문제는 증여받을 집도 없고, 그렇다고 정부의 가족 복지 혜택 조건에도 못미치는 맞벌이 중산층이다. 이번 대책에도 무주택자는 규제 문턱을 낮추는 안이 포함됐지만, 유주택자는 제외됐다. 실거주하는 가구가 더 나은 주거여건을 찾아 이동하는 벽은 여전히 높다.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늘어난 세금도 부담이다. 고속터미널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인근 주민 대다수가 올해 30%씩 재산세가 올랐는데, 자산가도 있지만 10년 이상 실거주한 이들이 상당수다”며 “내년에는 더 오를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임차인은 전세가 오름세에 따른 불안이 더 심각하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5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데, 대출을 묶어 매매로 갈아타기도 어려운 것이다. 현장에선 정책 발표 전 ‘매물잠김’도 지적된다. 동작구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건축 이슈가 없어도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자, 일단 들어와 살자는 집주인이 많다”면서 “그렇게 되면 세입자는 갑자기 나가야하는데, 또 대출이 묶여있고 집값 오름세가 가파르다보니 불안감을 호소한다”고 전했다.

집값은 21번의 규제에도 무섭게 오르고 있다. 특히 6·17 대책으로 경기도 대부분을 규제로 묶자, 시중 유동성은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서울 반포동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호가는 전고점을 돌파했고 주변 단지에서 신고가에 계약이 맺어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안정책이 과연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건지 세금을 더 걷고 싶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 주요 아파트의 값은 빠르게 회복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3단지 145㎡(이하 전용면적)는 지난달 19억3000만원에 팔리며 20억원 턱 밑까지 값이 올랐다. 신고가다. 래미안대치팰리스도 84㎡가 30억원, 94㎡이 35억원에 매매되며 3.3㎡당 1억원 가까이 매도가가 상승했다.

대출을 묶어도 ‘살 수 있는 수요’가 많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를 버틸 수 있는 자산가와의 힘겨루기에 들어가면, 정작 중산층은 오히려 규제로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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