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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재난지원금, 여야 합의 사안”…전국민 확대 재논의 가능성

  • -전날밤 당정청 회의…여 ‘전국민 확대’ 주장
    -靑 “국회 논의 과정 지켜볼 것”…여지는 남겨
  • 기사입력 2020-04-2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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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청와대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지급 여부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밤 늦게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한 회의를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긴급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한 최종 결론은 사실상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여야가 합의 해야할 문제”며 “전 가구로 확대하느냐 마느냐는 이제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거듭 밝혔다. 일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통과에 주력하면서 여야의 협상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청와대가 먼저 지원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나설 경우 정책 혼선을 야기했다는 비판과 함께 2차 추경안 국회 처리가 늦어 질수 있어 이를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전날 당·정·청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 대응책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총선 때 내세운 ‘전국민 확대 지급’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추후 추경 심의 과정에서 야당과 협의를 통해 그 규모를 증액하고 ‘전국민 확대 지급’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 3조∼4조원을 지출조정과 국채발행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와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편성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정당국의 반응이 회의적인 것은 큰 부담이다. 지난달 29일 당·정·청 고위급이 모여 논의할 때에도 ‘100% 지급안’이 이미 논의됐으나 재정의 안정성을 이유로 채택되지 못했다. 국회 논의 이후에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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