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과 은행대출 압박 등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소형 태양광 발전소가 연이은 재난재해 사고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소규모 발전소의 경우 정부의 환경 규제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확인된 발생한 태양광 설비 피해는 모두 8건에 달했다. 이 중 5건은 호우로 인한 산사태, 토사유출 사고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문제는 이들 사고 태양광 발전 설비 대부분이 5000㎡ 이하의 소규모 시설로,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조차 아니었다. 친환경이라는 명분 아래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태양광이, 정부의 규제조차 받지 않으며 각종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정부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조 의원은 “환경부가 최근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발표하며 규제 강화에 나섰지만, 정작 기존의 태양광 피해 발생시설 전체가 환경 평가 대상조차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령상 산사태, 토사 유출 등 실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5000㎡ 미만 시설들은 환경부가 강화한 환경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조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산사태 등이 잇따라 발생하며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환경부에서 내놓은 대책으로 내놓은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은 실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발전시설들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실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5000㎡ 미만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환경, 안전 규제 정비를 통해 규제사각지대를 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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